‘차이나리스크는 없다’ 중국 저명 애널리스트 관칭유 컬럼

기사입력 : 2015년11월10일 11:10

최종수정 : 2015년11월10일 11:22

중국 경제 성장 발걸음이 갈수록 느려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국민경제운영현황 보고에 따르면 3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동기대비 6.9%, 전기대비 1.8% 증가에 그쳐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 소식 발표는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일종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고, 시장 예상대로 4일 뒤인 23일 중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지준율)을 각각 0.25%, 0.5%씩 인하함과 동시에 예금금리 상한선도 없앴다.

금리·지준율 인하, 경기하강 추세 전환은 역부족

단기적으로 보면 이번 금리 인하의 경제 견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고, 예금금리 상한선 폐지에도 불구하고 4분기 경제 성장률이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국 경제는 작년 하반기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중국 당국이 안정 성장을 위해 다양한 카드를 꺼내 들면서 4분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막상 실제 지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나왔고, 올해도 이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4분기 경제, 현상 유지하면 최상

우선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소폭 상회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금융 서비스 등 3차산업 성장률이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업과 부동산이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들 양대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업의 성장은 중국증권금융공사(증금공사)의 증시구제 및 융자플랫폼 유지 노력에 힘입은 결과로,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되기 어렵다. 금융업은 16% 이상의 성장률(앞서 시장은 성장률이 10%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외부에서 말하는 국가통계국의 통계 조작도 없었다. 금융업의 3대 핵심분야별로 살펴보면, 증권 거래액은 41% 감소하며 증권업의 부가가치 증가 기여도는 크게 감소했고, 보험업계의 수입보험료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은행업 부가가치 기여도는 뚜렷하게 확대됐는데, 금융업 부가가치 중에서 은행업 비중이 증권업 비중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증금공사가 증시구제에 나선것과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 승인과 융자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그러나 4분기는 물론 내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다.

또한 부동산 판매량 급증세는 길어야 4분기까지 밖에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3분기 1선 도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상품주택 시장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부동산담보대출 조건이 완화되고, 금리가 낮아진 것(현재 부동산담보대출금리는 과거 대비 40% 가량 낮아진 수준)이 원인이고, 더불어 증시 폭락 이후 부동산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면서 거액의 자금이 몰린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앞으로 부동산대출금리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은 적고, 리스크를 피해 증시를 이탈할 자금도 제한적이라 부동산 판매량 증가세가 유지될 수 있는 동력이 약한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는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지고 일선도시와 수요가 많은 학교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고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현재 투자견인형 경제에서 소비주도형 경제로의 전환단계에 있다. 그러나 향후 상당 기간 동안 투자가 여전히 경제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투자 등 3분기 경제 지표가 다소 만족스럽지 못했고, 4분기에도 놀랄 만한 변화가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당국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하에 적정 성장이 유지되면서 악재를 피할 수 있는 것이 곧 호재라고 볼수 있다.

최근 상황을 보면 부동산개발투자 감소폭이 확대됐고, 감소폭 둔화 조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계속된 부동산대출 조건 완화와 금리 및 지준율 인하 정책으로 지난 2분기 이후 부동산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재고부담 영향으로 기존의 건축면적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4년반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부동산 판매량 급증세가 4분기까지 이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가 고개를 들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투자 또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전통산업의 과잉생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제조업이 향후 상당기간 동안 한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앞으로 중국 정부의 해외진출 및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첨단 제조업 투자는 다소 호전되겠지만, 금속가공업 등에서는 과잉생산 압력이 계속될 것이다.

인프라 투자는 줄곧 안정적 성장을 위한 중요 수단이었지만, 지표를 보면 아직까지 눈에 띨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때문에 4분기에도 인프라투자가 더욱 확대되어 경제의 ‘안정장치’ 역할을 수행하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토지거래규모가 감소하고 재정수입이 부진한 상황이 인프라투자에 압력이 되고 있어 2분기 이래 계속된 지원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을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차신환구(借新還舊, 신규 대출로 만기 만기 채무를 상환하는 것, 빚 돌려막기)’를 허가한 것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보장한 것이 그것이다. 두 번째로, 지방채 치환(지방채 교환프로그램)을 통한 자금 확보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로써 지방정부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고, 새롭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됐다. 이와 함께 정부 투자와 민간 자본을 활용한 민관협력사업(PPP)과 PPP펀드·특허경영조례 등 지원조치 효과도 점차 가시화 할 것이며, 지하 라이프라인 건설·스펀지도시 등과 같은 중대형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인프라투자 증가도 기대된다.

금리 인하, 채권시장 영향은 일단 ‘맑음’

앞서 지적한대로 4분기에도 ‘안정적 성장+리스크 방지+통화완화’로 구성된 경제안정정책이 지속적으로 힘을 낼 것이다. 이 같은 3대 요소 조합의 정책으로 수익률 그래프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고, 신용 스프레드(Credit Spread)는 더욱 축소될 것이다. 따라서 1-3년만기의 장·단기 금리채(주로 국채·지방정부채·정책성 금융채 등), 신용등급이 높은 신용채의 금리스왑거래를 추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하락에 따른 투자기회를 낙관한다.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따라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하이일드채권 같은 기존의 고수익상품에 투자할 것을 조언한다. 다만 블랙스완에 따른 신용리스크에 주의해야 한다.

위안화 환율 단기안정 중기절하, 장기적으로는 절하 이유 없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안화 환율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선언하는 등 다시금 글로벌 환율전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가치 또한 미국 달러와 같이 절상할 것이다. 또, 11월말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편입 관련 투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의 급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 내부 상황을 보면, 3분기 성장률이 7%를 하회했고, 산업·투자·이윤 등 지표가 계속 부진한 데다가 인민은행이 금리와 지준율을 추가 인하하면서 적당한 투자처를 찾기가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또 외부적으로는 미국 금리인상이 임박했고, 위안화가 기타 이머징마켓 통화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향후 위안화가 다시금 절하압력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위안화 절하이유가 없다. 여전히 거액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성장률이 둔화됐다고는 하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중국의 글로벌 경제성장 기여도 또한 30%에 달하고 있다. 위안화 국제화 수요 또한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11월 SDR 편입 여부 결정 전까지 위안화 환율은 안정세를 보이겠으나 위안화 절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한번 충격이 찾아올 수 있겠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위안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프로필

중국 민생증권리서치센터 집행원장 관칭유(管淸友)
중국사회과학학원 경제학박사
청화(淸華)대학교 포스트닥터
민생증권 총재조리 겸 민생증권연구원 집행원장·연구원(現)
중국경제체제 개혁연구회 고급연구원(現)
중국 신경보(新京報) 선정 '2013년 10대 청년경제학자'
'중국청년금융학자상' 수상
파이낸셜타임즈(FT)·월스트리트저널·뉴욕타임즈 등 유력 매체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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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