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경제민주화·삼성 관련법, 사실상 폐기 수순

기사입력 : 2015년10월14일 14:06

최종수정 : 2015년10월14일 14:29

상법·보험업법·부당이득환수법, 19대 국회 처리 불투명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19대 국회도 임기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19대 국회는 12월 내년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사실상  '총선 모드'로 돌입한다. 현재 계류중인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에 석 달이 채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서비스산업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법, 야당이 밀어붙인 삼성 관련법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힌 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에는 총수 일가로부터 독립된 이사를 선임하고, 주주들이 총수에 대항하는 권리를 갖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주주의 감시·견제를 강화하려는 것이어서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첫손에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013년 7월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발의하지 않고 있다. 재계의 반발이 컸고, 박 대통령이 같은 해 8월 대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후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5월 법무부안과 함께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내용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 의원 안은 7월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돼 두 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비슷한 내용의 상법개정안만 30여건에 달하고 다중대표소송제 등 주요 쟁점마다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정부안중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옥신각신하다 논의가 중단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다중대표소송제나 전자투표제 도입 등) 선진국에서도 제대로 채택하지 않은 제도를 한국이 먼저 도입할 필요가 있냐는 여당의 주장과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라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19대 국회내 상법은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며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 '이학수법·삼성생명법'도 흐지부지

경제민주화법과 함께 삼성 관련법의 운명도 흐지부지되기는 비슷한 처지다. 현재 국회에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종걸 의원)과 일명 '이학수법(부당이득환수법)' 등 삼성그룹 관련법이 계류중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해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재무제표상 가격(시장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의 매각이 불가피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정은 녹록치 않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 상정 이후 네 차례 공식 논의를 거쳤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보험사가 대량의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게 되는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특정 회사(삼성생명)에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크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삼성 관련 핵심 법안인 박영선 의원의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일명 이학수법)은 아직 제대로된 논의초자 없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3년 넘게 통과안된 법안이 하루 아침에 통과가 되겠느냐"며 "역대 국회에서 특정 재벌이나 기업을 타깃으로 한 법안이 제대로 통과가 된 적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