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이번달 26~29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국의 경제 발전과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중국 정부의 각종 중요 행사는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특히 이번 회의는 앞으로 5년 중국 경제발전의 청사진이 될 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3.5계획)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신화망에 따르면, 12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회의를 열고 '중국공산당 청렴자율 준칙','중국공산당 당기율 처분 조례'를 통과하고, 13.5계획 추진에 관한 의견수렴과 상황을 보고 받았다.
◆ 중국 경제 '순항 혹은 좌초' 13.5 계획 성패에 달려
2016~2020년을 아우르는 13.5규획은 중국과 시진핑(習近平) 정부에 있어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시진핑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단계이자, 40여 년에 걸친 중국의 개혁개방이 결실을 보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개방, 전면적 소강사회(小康 샤오캉, 국민 경제 수준이 의식주 해결단계에서 부유한 단계로 가는 중간 단계) 건설, 경제규모 2010년의 두 배로 확대 등 많은 장기적 국가계획의 완성 시점이 2020년으로 설정돼있다.
5년 간격으로 제정되는 경제발전 계획 중에서 이번 13.5계획이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이번이 중국 경제의 전화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3.5계획의 성패는 세계 무대에서 '중국호'의 순항 혹은 좌초를 결정할 중요 정책이 될 수 있다.
13.5계획은 중국이 양적, 고속 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의 질적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될 전망이다. 시진핑 정부는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를 중국 경제 발전 방향의 전환을 예고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는 13.5계획이 성공한다면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질적 경제 성장을 지속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 경제발전 속도와 산업구조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 현존 자원과 신규 자원 ▲ 국유자산과 민간자산 ▲ 투자와 효율 등 중국 경제 발전 중 불균형이 심각했던 분야와 주체 사이의 균형 조절이 13.5계획의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 공산당 기율 확립, 시진핑 정권 공고화
공상당 기율 확립은 올해 5중전회의 또 다른 핵심 의제다.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청렴자율준칙'과 '공산당기율처분조례'의 수정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왔다.
시 주석 취임 후 강도를 더해가는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이 있다. 일례로 이번 5중전회에서는 비위행위가 적발된 고위인사에 대한 당적 문제가 논의된다.
18기 중앙위원회 설립이후 중국에서는 100여 명의 성급, 장관급 인사가 낙마했다. 작년 10월 열린 4중전회에서는 장제민(蔣潔敏) 전 국유자산관리위 주임과 리춘청(李春城) 전 쓰촨성 부서기 등의 당적 박탈이 결정됐다. 저우융캉의 최측근인 이들은 최근 각각 징역 16년과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5중전회에서는 7월 부정부패 혐의로 공직을 박탈당한 링지화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의 중앙위원 퇴출을 공식화하고, 주밍궈 전 광둥성 당기율 서기 천촨핑 전 타이위안 당서기 등의 당적 박탈 여부가 논의된다.
시 주석은 이번 5중전회에서 정권을 위협하는 잔당 세력의 숙청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측근을 전면에 내세워 권력 기반을 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