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5대 노동법안은 한마디로 전경련의 청부입법"이라며 쓴소리를 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에서 "정부여당의 노동시장개혁 방안은 한 마디로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법안"이라며 "지난해 전경련 규제 완화 핵심요구사항을 100% 수용한 법안으로 양심과 정의가 실종된 나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난 9·13 노사정 합의와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법안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재계의 더 큰 탐욕을 위해 봉급쟁이들을 쥐어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쥐어짜겠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행정지침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임금피크제를 느닷없이 청년고용대책으로 둔갑시켜 마치 청년고용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엄청난 홍보를 쏟아 부으면서 정작 실질적인 청년고용대책은 외면해 버렸다"며 "진정 고통분담을 요구하려면 고액연봉자들부터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최고임금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은 사용자들에게 쉬운 해고의 문을 활짝 열어 주는 것"이라면서 "이제부터는 사용자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면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마음대로 해고 할 수 있는 '헬 직장'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버는 돈, 대기업이 다 가져가면서 고용도 투자도 늘리지 않는다. 청년일자리가 어디서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재벌대기업의 곳간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행정지침, 새누리당의 노동 5법 추진의 즉각 중단 ▲노동시장 개혁을 원점 재검토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긴급조치를 위한 '청년의무고용 확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국회 내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