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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지난해 정부가 사용한 관리운영비가 전년대비 1조 3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운영비란 기업의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이에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들에게 '방만경영 정상화' 명분으로 복리후생비 2000억원을 줄이게하면서 자신들은 그보다 6배 이상 많은 비용을 펑펑 쓴 것이다.
20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년 정부 결산에 대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들인 관리운영비는 22조7000억원이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조3000억원(6.1%)증가한 것.
관리운영비는 앞서 2013년도에도 전년대비 6000억원, 1.9% 늘어났다. 정부가 2년간 약 2조원 비용을 늘린 셈이다.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국가재정운영표'에 기록되는 관리운영비는 정부 사업(프로그램)에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 등을 의미한다. 기업의 판매관리비에 해당한다.
정부가 관리운영비를 늘리는 동안 공공서비스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국가재정운영표에 따르면 프로그램 순원가 규모가 2013년 26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63조원으로 2조8000억원 줄었다.
공공서비스 규모는 2조8000억원 줄었음에도 관리운영비는 1조3000억원이나 늘어났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가 자신의 비용관리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기영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프로그램 순원가를 보면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줄어들었는데 이는 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축소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반면 관리운영비는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경비절감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관리운영비 증가에 대해 원인 분석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사용한 관리운영비를 취합하기만 할 뿐 추세분석이나 차이분석 등은 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리운영비는 각 사업(프로그램) 추진부처에서 모은 것이고 추세분석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재정운영표 등이 지난 2012년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해외사례 분석 등을 하고 있고, 국회의 결산심사가 더욱 강화될 예상이라 앞으로 추세분석이나 차이분석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