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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암살'과 노동개혁

기사입력 : 2015년08월04일 14:39

최종수정 : 2015년08월27일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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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로 노동개혁 추진해야

"3000불, 우리를 잊으면 안돼..." 영화 '암살'에서 이 대사가 최고의 명대사로 꼽힌다.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등 내로라하는 국내 영화계의 스타들이 출연한 작품에서 조연(물론 특별한 조연이긴 하지만)인 오달수가 한 대사인데 말이다.

'암살'이 성공하고 있는 배경은 영화 전문가가 아닌 경제신문 기자가 보기에 우선 화려한 캐스팅이다.

'광복 70주년'에 걸맞는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라는 것도 이유다. 나라를 잃었음에도 잘 사는 사람들과 그들을 처단하려는 독립군. 뻔한 선악 구도라 철지난 '대한 늬우스'류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최동훈 감독은 '흥행 마술사'답게 전작들에서 보여줬던 오락지향적인 자신의 스타일을 십분 보여줬다. 그러면서도 메시지를 폭넓게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려냈다. "우리를 잊으면 안돼." 이 대사 역시 영화 후반부에 조금은 웃기게, 가볍게 스쳐가듯 나왔다. 

<사진=쇼박스㈜미디어플렉스>

몇가지 이유를 더 꼽을 수도 있지만 영화 칼럼이 아니므로 이쯤에서 방향을 살짝 돌려보자.

"잊지 말아달라"고 절규했던 사람이 또 누구였던가. '아름다운 청년'이란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전태일이다. 전태일은 자신의 몸에 신나를 끼얹고 불을 당기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다. 또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당부했다.

60~70년대 경제개발기에 기름밥 먼짓밥 눈칫밥을 먹으면서도 부모형제를 먹여살리기 위해 하루 14시간 이상 고된 노동을 참아냈던 '공돌이 공순이'들을 잊으면 안된다는 목소리다. 말로만 '수출 역군' '산업 전사'로 부를게 아니라 성장의 결실도 제대로 나누는 게 진짜로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얘기다.

정부, 새누리당이 올 하반기 핵심 과제로 '노동 개혁'을 꼽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개혁은 크게 임금피크제 도입과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허용 등 두 가지다. 임금피크제란 최고점(피크) 급여 시점을 정해놓은 뒤 이후부터 급여를 전체적으로 깎는 제도다.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55~58세 정년이던 기업들이 인건비 증가로 힘들어한다. 이들은 신규채용을 포기한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서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신규채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는게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다. 

정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할까? 막대한 현금을 쌓아놓고도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은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임금피크제만 도입하면 바뀔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46조+@ 투자계획과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근로소득증대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기업환류세제)'를 내놓았다. 세금을 깎아주거나 더 물리는 방식으로 기업들을 움직여보겠다는 정책이었다. 한국은행도 이에 호응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1년여가 지난 지금 안타깝게도 이렇다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올해 경제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경제주체들의 위기감이 더 커졌다.

노동시장 구조가 이중 구조로 왜곡돼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심한 것 맞다. 전체 실업률이 3.9%인데 반해 청년실업률은 10.2%일 정도로 청년 취업난이 심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법이 임금피크제와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허용인지는 모르겠다.

'암살'로 돌아가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 회부됐다 무죄로 풀려난 염석진(이정재)은 막다른 골목에서 명우(허지원)에게 암살된다. 오래전 김구 주석으로부터 받은 "밀정이면 처단하라"는 지시를 이행한 것. 제도적 장치인 반민특위가 못한 친일분자 처단을 비제도적 장치(암살)로 해결했다. 노동 개혁은 사회적 합의로 제도적 장치로 이뤄내야할 과제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정경부장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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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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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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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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