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불, 우리를 잊으면 안돼..." 
영화 '암살'에서 이 대사가 최고의 명대사로 꼽힌다.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등 내로라하는 국내 영화계의 스타들이 출연한 작품에서 조연(물론 특별한 조연이긴 하지만)인 오달수가 한 대사인데 말이다.
'암살'이 성공하고 있는 배경은 영화 전문가가 아닌 경제신문 기자가 보기에 우선 화려한 캐스팅이다.
'광복 70주년'에 걸맞는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라는 것도 이유다. 나라를 잃었음에도 잘 사는 사람들과 그들을 처단하려는 독립군. 뻔한 선악 구도라 철지난 '대한 늬우스'류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최동훈 감독은 '흥행 마술사'답게 전작들에서 보여줬던 오락지향적인 자신의 스타일을 십분 보여줬다. 그러면서도 메시지를 폭넓게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려냈다. "우리를 잊으면 안돼." 이 대사 역시 영화 후반부에 조금은 웃기게, 가볍게 스쳐가듯 나왔다.
몇가지 이유를 더 꼽을 수도 있지만 영화 칼럼이 아니므로 이쯤에서 방향을 살짝 돌려보자.
"잊지 말아달라"고 절규했던 사람이 또 누구였던가. '아름다운 청년'이란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전태일이다. 전태일은 자신의 몸에 신나를 끼얹고 불을 당기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다. 또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당부했다.
60~70년대 경제개발기에 기름밥 먼짓밥 눈칫밥을 먹으면서도 부모형제를 먹여살리기 위해 하루 14시간 이상 고된 노동을 참아냈던 '공돌이 공순이'들을 잊으면 안된다는 목소리다. 말로만 '수출 역군' '산업 전사'로 부를게 아니라 성장의 결실도 제대로 나누는 게 진짜로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얘기다.
정부, 새누리당이 올 하반기 핵심 과제로 '노동 개혁'을 꼽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개혁은 크게 임금피크제 도입과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허용 등 두 가지다. 임금피크제란 최고점(피크) 급여 시점을 정해놓은 뒤 이후부터 급여를 전체적으로 깎는 제도다.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55~58세 정년이던 기업들이 인건비 증가로 힘들어한다. 이들은 신규채용을 포기한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서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신규채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는게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다.
정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할까? 막대한 현금을 쌓아놓고도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은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임금피크제만 도입하면 바뀔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46조+@ 투자계획과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근로소득증대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기업환류세제)'를 내놓았다. 세금을 깎아주거나 더 물리는 방식으로 기업들을 움직여보겠다는 정책이었다. 한국은행도 이에 호응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1년여가 지난 지금 안타깝게도 이렇다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올해 경제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경제주체들의 위기감이 더 커졌다.
노동시장 구조가 이중 구조로 왜곡돼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심한 것 맞다. 전체 실업률이 3.9%인데 반해 청년실업률은 10.2%일 정도로 청년 취업난이 심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법이 임금피크제와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허용인지는 모르겠다.
'암살'로 돌아가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 회부됐다 무죄로 풀려난 염석진(이정재)은 막다른 골목에서 명우(허지원)에게 암살된다. 오래전 김구 주석으로부터 받은 "밀정이면 처단하라"는 지시를 이행한 것. 제도적 장치인 반민특위가 못한 친일분자 처단을 비제도적 장치(암살)로 해결했다. 노동 개혁은 사회적 합의로 제도적 장치로 이뤄내야할 과제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정경부장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