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공사로 독립한다

기사입력 : 2015년07월17일 11:07

최종수정 : 2015년07월17일 11:07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국민연금정책위원회 둔다..21일 토론회

[뉴스핌=김남현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별도 기금운용공사로 분리독립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금운용위원회가 상설화되고 국민연금정책위원회도 신설될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보사연이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관리 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복지부는 올초 보사연에 국민연금 연금관리와 관련한 체계 개편에 관한 외주를 의뢰한 바 있다. 이는 국회에 이와 관련한 의원발의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계류중에 있는등 논의가 얽혀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여당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공사설립에 따른 분리안을, 야당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존 본부역할을 강화하는 안을 각각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번 보사연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가입자 위주의 기금운용위원회를 금융투자 전문가로 대체하고 상설화할 예정이다. 또 이를 집행하기 위해 집행조직으로 기존 국민연금 산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 공사로 설립한다. 아울러 신설 공사의 제도개혁과 장기재정목표 설립을 위해 국민연금정책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래된 주제인데다 여야 각각 다른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 보사연에 연구를 발주했고 연구종료에 따라 그 내용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라며 세부논의는 여야간에도 해야하겠지만 기본적인 틀에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