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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국회 일정 올스톱…정국 혼돈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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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 공방...문재인, 3자회담 제안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메르스법을 심사할 보건복지위 등 국회의 주요 일정이 모두 멈춰섰다. 이날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 역시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국회법 개정안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론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후 자신의 거취를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나도 과거 원내총무 시절 책임진 적이 있다"며, 사실상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 모습 <사진=뉴시스>
또 다른 친박계인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유 원내대표는 무능 협상과 월권 발언으로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며 "당은 겸허히 반성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대통령의 국회법 재의요구에 대해 국회법 규정에 따라 당당하게 재의결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반면 비박계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비박계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실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후 소집된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국회법 개정안 사태의 중대 기로가 될 전망이다. 의원총회에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와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을 본회의에 재의할지 등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 일정이 잡힐 때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일단 거부한 상태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메르스 특별법을 포함해 모든 일정을 중단할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메르스 병란, 국회와 국민의 극복하려는 노력에도 뜨거운 물을 끼얹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건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 본인을 제외한 모든 정치인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정의화 의장과 여야 대표간 '3자 회담'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야당에 대한 거부이자, 여당에 대한 거부, 국회에 대한 거부, 나아가서는 국민에 대한 거부"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1998년 12월, 현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사실을 망각했다"며 "지금 대통령은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는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한다. 그 때의 박근혜와 지금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 대통령이 되면 말을 쉽게 바꿔도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낸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결정에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문제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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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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