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이달말 발표 예정이었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기되지 않더라도 이번에는 주요 정책의 개요만 발표되고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보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0일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주부터 국무총리 대행으로 메르스 대책까지 떠맡으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자세한 정책을 담기가 힘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메르스가 우리 경제의 최대의 복병으로 떠오르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 후에 처방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경제 상태에 대한 진단이 이뤄져야 정책 방향이 나올 수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메르스 관련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 1주간 메르스로 인한 불안심리로 인해 관광·여가 등 일부 업종이 위축됐다.
6월 첫째 주 백화점 매출액은 5월 첫째 주와 비교해 25.0% 감소했다. 대형마트도 7.2% 줄었다. 카드승인액도 5.5% 감소했다. 한국방문을 취소한 외국인관광객은 지난달 20일 이후 5만4000여명에 달했다.
영화 관람객수, 놀이공원 입장객수, 프로야구 관중수, 박물관·미술관 방문객수와 열차 이용률 및 항공기 탑승율, 외식업계 평균매출액 등도 감소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일단 메르스가 추가 확산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있다. 반대로 장기화되거나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면 소비 등 전체적인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달 이내 메르스 사태가 진정된 후 소비심리가 즉각적으로 정상수준으로 회복된다는 가정 하에 올해 GDP 성장률이 0.15%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과거 홍콩 사스처럼 3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될 경우 올해 한국의 2~3분기 성장률은 3.0%p, 올해 성장률은 0.8%p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경기심리 위축에 따른 부동산, 제조업생산 등 여타 부문의 잠재적 손실까지 포함할 경우 부정적 영향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한국 관광산업 타격으로 GDP 손실규모가 20억달러(약 2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메르스 영향과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구기관장 간담회가 당초 10일 열리려다 연기됐다. 통상 이 간담회가 열린 후 2주 정도 후에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또 최근 정치권과 시장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불가피성이 제기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추경 등 경기보완방안도 포함해야한다.
아울러 수출, 해외투자,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등 주요 대책들도 당초 잡았던 발표 일정에서 내달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대략적인 방향만 발표하고 이후에 차례대로 자세한 정책을 발표해왔다"며 "메르스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