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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가속 경제체제 선진형 모드 전환 초석
[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이 2020년 소강사회 진입의 마지막 관문이자, 시진핑 지도부의 첫번째 5개년 계획인 '제13차 5개년 계획(2015~2020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13차 5개년 계획(이하 13.5계획) 전기(前期) 중대 연구과제 목록을 발표했다. 경제체제전환, 차세대사업, 국유기업 개혁, 농업발전전략 등 25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위정성 중국중앙정치국상무위원 겸 전국정협주석이 13.5계획 간담회를 열고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을 포함, 11개 민간기업의 관계자를 초청해 직접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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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五星紅旗)<사진=바이두(百度)> |
또 다른 당국 관계자도 "중앙 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자체적으로 연구조사와 인재풀 구성에 나서며, 13.5계획 작성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중국정부는 지난 1953년의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경제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5개년 경제계획은 중국 경제정책의 최상위 강령으로 전체적인 방향성과 중점사업을 제시한다. 중국은 지난 12.5계획(2011~2015)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13.5계획(2016~2020) 입안을 서두르고 있다.
◆시진핑노믹스 마스터플랜 13.5계획, 2020년 '소강사회' 방점
13.5계획은 시진핑 지도부 출범 후 작성되는 첫번째 5개년 경제계획인 동시에, 중국정부가 목표해온 샤오캉(小康 소강)사회 진입(2020년)의 마지막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강사회란 원바오(溫飽,온포, 의식주해결단계)에서 고소득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경제수준을 가리키는 말로, 덩샤오핑이 지난 1979년 처음 제시했다. 제18대 전국인민대표대회(2012년)에서 소강사회 진입목표를 구체화하며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GDP 모두 2010년의 두배 수준까지 도달한다"라고 명시했다.
제일재경은 이날 학계의 전문가를 인용 "13.5계획을 통해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사상이 담긴 경제 발전 마스터플랜이 처음 공개될 것"이라며 "특히 2020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스퍼트 기간”이라고 진단했다.
츠푸린 중국개혁개발전연구원장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 2020년이라는 '중기적'시간을 잘 넘기면 향후 10~20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만약 2020년을 놓친다면, 중국경제는 경제개혁과 체제전환의 기회를 잃고 총체적인 난국에 빠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중국 당국도 5개년 경제규획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재경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13.5계획 작성 작업에 발개위,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중재판) 등 주요부서의 핵심인력과 유명학자들이 포함됐다. 또한 당내 최고위급 인사들도 직접 규획 작성에 개입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 5일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회가 직접 마윈 회장등 민간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댄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간기업 관계자들은 일대일로(一带一路)전략, 투자·융자 시스템 개혁, 첨단기술자원분배, 농업현대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3.5계획 도입부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는 "최근 2년동안 국내외 경제환경에 큰 변화들이 있었다"며 "13.5계획은 이런 변화들을 반영하는 동시에, 장기간을 관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강령을 만들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 10월께 초안 마무리, 지역 산업별 '13.5계획' 입안 총력
지난해 중순부터 각 산업별 담당부서와 지방정부도 본격적으로 13.5계획 작성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개월 산업분야 별 계획 작성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개위는 지난 4일 '전략적 차세대산업 발전 지도'문건을 발표하며, 국가차원의 차세대산업 투자펀드 조성, 저고도 개방,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등 차세대산업 관련 13.5계획을 완성했다. 마오웨이밍 공신부부장도 최근 "로봇산업 13.5계획이 올해 10월 완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일재경은 이날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각 산업부처가 작성중인 13.5계획의 전체적인 기조는 총규획에 따르고 있지만, 전문성이 강한 분야는 자체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중국의 지방정부들도 13.5계획 작성을 위한 연구와 인력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숑 상하이시장은 지난 5일 13.5계획 제작 지도자급 간담회를 열고 다국적기업인, 교육가 등 국내외 6명의 전문가를 초빙해 상하이 13.5계획 작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숑 상하이시장은 이날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없애고, 인터넷 플러스 등 현대 과학기술이 가져온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기회를 통해 상하이 경제발전의 진일보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두안화 텐진시 상무부시장도 13.5계획 작성 팀을 꾸려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에 관한 현지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제일재경은 이날 "베이징, 푸젠 등 지역의 지방정부가 13.5계획 작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중에 있다"며 "정부부처와 지방정부의 13.5계획 작성이 실질적인 편집 단계에 진입했으며 10월께 초안이 마련될 전망이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