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관광공사 면세점사업 철수"...52개 공공기관 기능 조정

기사입력 : 2015년05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15년05월27일 15:25

시설물안전진단·공공임대주택관리·감정평가 등 민간에 개방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을 접고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에 주력한다.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 및 관리사업에서 전면 철수한다.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모두 민간으로 넘긴다. 시설물 안전진단 및 공공임대주택관리 등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분야도 민간에 개방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화물역 47곳도 폐쇄된다.

정부는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을 의결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공공기관 3대 분야의 87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에 대해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정리하기로 했다.

녹색사업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체육인재육성재단, 국민생활체육회 등 4개 기관을 통폐합하고 48개 기관의 기능은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재배치되는 공공기관 인원은 5700명 수준이고 재배분되는 예산은 7조6000억원 규모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물류부문에서 127개의 화물역을 80개로 줄이고, 30여개 거점역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를 통해 물류부문의 적자를 2017년에 1600억원으로 줄이고, 2020년에는 50억원의 흑자로 돌아서겠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은 경쟁요소 도입을 위해 올해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분야에서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 뒤 자회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여객부문에서는 신규 운영자 선정 등으로 경쟁을 강화하고 보조금 입찰제 등으로 적자노선 지원을 축소토록 했다.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차량정비 및 시설유지보수 부문의 아웃소싱 비율을 늘리고, 코레일 계열사의 온라인쇼핑몰과 레스토랑 사업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LH는 전용면적 60㎡ 이상의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기능 비중을 현행 37%에서 10년 내로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관리 업무도 2017년까지 민간에 개방한다.

지적공사는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186개 지사를 145개로 각각 줄여 조직을 슬림화한다.

한국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해 부동산 통계 및 타당성 조사에 주력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업무 참여가 제한되고,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관리에서 손을 뗀다.

농어촌공사는 SOC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을 민간에 개방하고,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진단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돼 도로공사는 재난안전처를 신설한다.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는 민간인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넘어간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실한 안전검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축산물과 식품의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도 통합인증원으로 합쳐진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6월 초까지 주무부처가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4분기부터는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나머지 6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