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을 접고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에 주력한다.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 및 관리사업에서 전면 철수한다.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모두 민간으로 넘긴다. 시설물 안전진단 및 공공임대주택관리 등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분야도 민간에 개방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화물역 47곳도 폐쇄된다.
정부는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을 의결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공공기관 3대 분야의 87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에 대해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정리하기로 했다.
녹색사업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체육인재육성재단, 국민생활체육회 등 4개 기관을 통폐합하고 48개 기관의 기능은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재배치되는 공공기관 인원은 5700명 수준이고 재배분되는 예산은 7조6000억원 규모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물류부문에서 127개의 화물역을 80개로 줄이고, 30여개 거점역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를 통해 물류부문의 적자를 2017년에 1600억원으로 줄이고, 2020년에는 50억원의 흑자로 돌아서겠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은 경쟁요소 도입을 위해 올해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분야에서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 뒤 자회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여객부문에서는 신규 운영자 선정 등으로 경쟁을 강화하고 보조금 입찰제 등으로 적자노선 지원을 축소토록 했다.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차량정비 및 시설유지보수 부문의 아웃소싱 비율을 늘리고, 코레일 계열사의 온라인쇼핑몰과 레스토랑 사업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LH는 전용면적 60㎡ 이상의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기능 비중을 현행 37%에서 10년 내로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관리 업무도 2017년까지 민간에 개방한다.
지적공사는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186개 지사를 145개로 각각 줄여 조직을 슬림화한다.
한국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해 부동산 통계 및 타당성 조사에 주력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업무 참여가 제한되고,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관리에서 손을 뗀다.
농어촌공사는 SOC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을 민간에 개방하고,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진단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돼 도로공사는 재난안전처를 신설한다.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는 민간인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넘어간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실한 안전검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축산물과 식품의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도 통합인증원으로 합쳐진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6월 초까지 주무부처가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4분기부터는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나머지 6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