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정부에 TPP '패스트트랙' 부여법안 통과

기사입력 : 2015년05월15일 17:12

최종수정 : 2015년05월15일 17:12

오바마 행정부에 외국과 무역 협상촉진 권한 부여

[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상원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14일(현지시각) TPA 부여안을 찬성 65표, 반대 33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오바마 행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출처> 미국 상원 홈페이지 캡춰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TPA 부여 법안 통과로 향후 의회는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 간 무역협정 합의 내용에 대해 찬반 표결만 가능하며 내용 수정은 할 수 없게 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TPP를 비롯한 자유무역 협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앞서 12일 투표에서는 무역 개방으로 미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부결됐었다.

상원은 이날 환율조작국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토록 법안도 상정해 찬성 78표, 반대 20표로 함께 통과시켰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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