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6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수출입에 구조적 부진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등 해외에서 활로를 찾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올 들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위기감이 커진 시점에 나온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462억 1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1% 감소했다. 올 들어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수출액 감소폭은 1월 -0.9%, 2월 -3.3%, 3월 -4.3%에 이어 점차 확대됐다.
5월엔 휴일로 인해 조업일수가 하루 줄어드는 데다 주요품목 단가하락, 석유제품·석유화학 정기보수 등 요인이 계속돼 수출 감소세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안건은 수출과 다소 동떨어진 것들이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환경상품 관세인하 이행방안과 중남미 순방성과·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등이 안건이었다.
#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이나 수출 등 중요한 대외 경제정책에 관해 관련부처 장관들이 협의하는 자리다. 의장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단 3번만 공식 안건으로 이 문제를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중동, 중남미 등으로 세일즈 순방을 다녀오고, 경제5단체장을 만나 수출활성화 3가지 방향을 설파하는 등 노력과 비교되는 행보다. 수출 부진 문제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뒷짐지고 한 발 물러서 스스로 존재감을 줄여간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개 안건 중 지난해 9월에 열린 제155차 회의 '대 중국 교역 확대방안'과 11월에 열린 159차 회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결과 및 향후 계획', 올해 1월 열린 164차 회의 '2015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 등 정도만 수출과 연관이 있다.
비공개로 이뤄진 회의에서도 수출과 관련한 대대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수출만을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 각국과의 경제 협력 방안이나 대외경제 정책의 방향설정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 이 때문에 안건 상정 및 논의 횟수보다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놨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최근 수출 부진이 유가하락 등 국제 경제 환경과 관련 있기 때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식의 안일한 대처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수출 문제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만 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인식도 있어 앞으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은 기본적으로 시장 상황 등 해외여건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며 "만약 대책이 마련된다면 대외경제장관회뿐 아니라 경제관계장관회의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다양한 곳에 안건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수출 문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경환 부총리가 수출 관련 발언한 내용들을 반영해 상반기 중 거시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경제5단체장과 토론회에서 해외 진출의 3대 방향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주역화 ▲고부가가치 신시장 진출 ▲문화, 인력 등 소프트웨어 수출 강화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수출 인프라 확충 및 수출기업 상시 지원체계 확립, 할랄식품과 보건의료 등 신산업 수출기업 육성 전략 마련 등을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