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 개인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시행 방안이 13일 공개됐다. 각 성·자치구의 도시 한 곳을 선정. 전국 범위에서 시범운영 될 예정이다.
지난 12일 중국 재정부, 제무총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개인 건강보험 가입자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시범 운영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베이징 상하이 텐진 충칭 등 직할시 외에도 각 성과 자치구의 핵심 도시를 선정해 전국 범위에서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세제혜택 방안은 지난 6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공개된 내용을 따르고 있다. 이에 시범 운영 지역의 주민이 규정에 부합하는 개인 건강 보험에 가입하면 매년 2400위안(200위안/월) 한도에서 세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천송 광대영명（光大永明）보험 보험계리사는 이번 세제혜택 방안에 대해 "2400위안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개인 건강보험 활성화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국 보험시장의 판도에 큰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무원의 발표 후 6일만에 관련 기관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며 "이는 중국 정부가 개인보험의 발전과 활성화에 대한 대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6일 리커창 총리는 국무위원 상무회의를 열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에 미뤄 볼 때, 개인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국민의 개인 건강보험 가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텐센트재경(騰訊財經)은 지난 12일 중국보험연구원 관계자를 인용 "현재 중국의 사회보험은 국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개인 보험 활성화가 이를 보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제혜택으로 인해 개인건강보험 수요 증가로 보험사들이 다양한 종류의 건강보험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 보조에 힘입어 중국 보험사들의 건강보험 시장 진출도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텐센트재경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대 손보사인 중국 인민보험그룹(PICC)이 건강보험 관리 회사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생명(中國人壽)도 건강보험 시장에 진출, 중국의 여섯번째 건강보험 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국 건강보험 시장에는 총 5곳의 보험회사가 진출해있다. 지난 2005년 중국인민겅강보험공사가 출범한 이후, 곤륜건강(昆侖健康), 화해건강(和諧健康), 평안건강(平安健康)등이 차례로 설립됐다. 신국십조(新國十條) 정책이 발표된 후에는 태평양(太平洋)보험과 안연(安聯)보험이 손 잡고 태보안영(太保安聯)건강보험사를 출범했다.
한편, 중국 건강보험 시장의 수익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시장에 진출해 있는 건강보험 회사들이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헙 업계에 따르면 기존 5곳의 건강보험 회사 모두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날 "건강보험 시장의 새로운 변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9년째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관리법(健康保險管理辦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텐센트재경= 뉴스핌특약 ]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