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與 "문재인 대표, 특별사면 의혹 해명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페스카마號 사건, 문재인 대표 영향력 행사 의혹

[뉴스핌=이승환 기자] 새누리당은 2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향해 노무현 정권 당시 특별사면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4·29 재보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노무현 정권의 특별사면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김제식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특별사면·감형에 대해 말이 많다"며 "(성완종)외에도 임동원·신건 전 국가정보원장,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페스카마호 15호 사건 피고인, 황선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 등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2007년 1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이틀 뒤 대법원에 상고한 후 2시간만에 취하했다"며 "사전에 청와대의 언질을 받고 상고를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내 무죄를 주장하다 갑자기 상고를 취하한 데는 특수한 정황이 있었음을 의심할 수 있다"며 "성완종 특별 사면과 대단히 유사한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도술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특별복권을 언급하며 "불법 정치자금으로 실형을 산 최 전 비서관에 대한 사면복권이 (문 대표가 말한) 돈 정치와의 결별, 부패와의 사슬을 끊는 사면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페스카마호 사건 피의자들이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감형된 데 대해서도 "돈 받고 한 더러운 사면이 아니라도 이상한 사면에 대해 한점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한다"며 문 대표의 영향력 행사 의혹을 제기했다.

'페스카마호 사건'은 지난 1996년 남태평양에서 중국동포들에 의해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 11명이 살해된 사건이다. 문재인 대표가 2심부터 피고인들의 변호가 맡았으며, 노무현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바 있다.

김도읍 의원도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경축 특별사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이 집중적으로 복권됐다"며 "법무부의 반대에도 이석기 전 의원을 가석방 시키는 등 대공사범 위주의 특별사면에 대한 대답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을 표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정심의위원회에서 관악을에서 이뤄진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우리 당 사무처에서도 이점에 대해 신속하게 파악해 취할 조치 있으면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