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엔화 약세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엔저(低)를 활용해 일본산 자본재 수입을 늘려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8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엔저 대응 및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설비투자를 늘리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자동화 설비 관세 감면의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었다.
최경환 부총리의 '역발상' 엔저 대책이 6개월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정밀기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 메모리 반도체 등 품목이 수입 증가세를 주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엔저에 따른 추가대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엔화가치가 떨어지면 일본산 자본재를 더 싸게 살 수 있어 기업들이 적극 설비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산 기계·장비 등을 수입하는데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시설재 수입을 통한 설비투자시 세제지원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엔저 대책 중 하나였던 수출중소기업들의 환변동보험 가입은 여전히 저조하고, 일본인 관광객은 정부 지원에도 급감하고 있다.
정부는 당시 대책에서 중소기업의 환리스크를 줄여 주기 위해 환변동보험 가입을 활성화시키데 주력해 대일 수출기업의 일반형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지난해말에서 올해까지 경감해주기로 했다. 일본에 수출하는 농수산 수출기업의 옵션형 환변동보험료 자부담 비율은 10%에서 5%로 줄이고 재정지원 비율을 90%에서 95%로 늘렸다.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기업의 환변동보험 이용은 지난해 일본 수출비중이 20%가 넘는 중소기업 4024개 중 163개사(4.05%)가 가입했다. 올해 1~3월에는 97개사가 신규 가입했다. 여전히 가입률은 걸음마 수준인 셈이다.
엔저로 일본인 관광객도 줄고 있다. 2013년 274만7750명이었던 일본인 관광객은 지난해 17.0% 줄어든 228만434명에 머물렀다. 올들어서도 1월에도 18.9%, 2월 24.8%, 3월 11.5% 하락하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중소여행업체에 관광진흥개발기금긴급융자 지원, '2015 한일 관광교류의 해' 사업,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해 지자체 및 청소년 교류 확대, 스포츠 행사 등 특별 이벤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는 없는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