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개혁 골든타임] ① 베트남서는 한국 금융을 '쌀'보다 못한 취급

기사입력 : 2015년04월06일 14:50

최종수정 : 2015년04월08일 18:07

국내서 안주 습관이 해외서 경쟁력 떨어뜨려

[편집자]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글로벌 경쟁력 80위라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초라한 평가를 받고 있다. 비단 해외 시각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적인 제조업 경쟁력에 걸맞는 금융산업 발전이 있어야 경제성장에 전환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지만,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규제 만능주의에 빠진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금융사들의 보신주의 모두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금융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혁신을 표방하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금융산업 개혁론과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베트남은 대한민국 금융산업에서 더는 배울 게 없다고 봐요.” 시중은행 글로벌담당 A 부행장은 달라진 베트남 금융시장의 반응을 피부로 느껴진다. 그는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개발도상국 경험을 살려 금융노하우를 전수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요즘에는 일본은행을 배우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베트남은 '포스트 차이나(post china)'로 주목 받으며 우리나라 은행들이 가장 활발하게 진출했다. 앞선 경제개발 금융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데다 삼성, 포스코 같은 대기업도 많이 진출해 있어, 현지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됐다고 자신했다. 신한은행이 현지 법인을 설치하는 등 하나은행 등 10여개 은행의 지점 7곳과 사무소 8개가 있다.

현지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이 더 높은 대접을 받으며 베트남 부유층 사이에서는 최근 한국산 쌀이 비싸게 팔린다. 호찌민시(市) 7구(區) 푸미흥 신도시의 식료품점을 보면, 쌀 1kg당 판매 가격이 베트남산은 1만~2만동인데 한국산은 5만~20만동으로 최고 10배가량 비싸게 팔리고 있다. 신한베트남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쌀이 가격이 높아도 제조, 원산지, 유통기한, 품질 등에서 현지인의 신뢰를 얻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최근 롯데, 신세계 등 유통회사들은 베트남 현지인의 입맛과 문화생활을 사로잡기 위해 대형 마트와 영화관을 진출시켰다. <사진제공=롯데>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영업 형태를 봐도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에 그친다. 신한베트남은행은 지난 1년간 총자산이 13억9700만달러에서 18억7300만달러, 대출금은 6억8100만달러에서 8억5900만달러로 늘어나 성장세인 듯하지만,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현지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금융수요가 늘어난 덕이 크다. 삼성전자가 타이응웬에 20억달러를 투자해 제2휴대폰 생산공장을 지었고 LG전자는 하이퐁 지역에 생산기지를 2028년까지 15억달러를 들여 이전키로 했다.

국내 농업은 현지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했지만, 금융산업은 편한 예대마진 장사 습관을 현지에서도 버리지 못한 결과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자산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70%를 넘는 상황에서 금융업이 발전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내놓은 2014년 경쟁력 보고서에서 금융분야는 우리나라가 80위, 베트남은 90위로 비슷한 위치다. 홍콩, 싱가포르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고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상위권에 있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관치폐해+보신주의 결합해 안방장사에 길들여져

금융업이 이처럼 경쟁력이 뒤쳐진 데는 관치(官治)의 폐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나올 때마다 화답해줘야 하고 낙하산 자리도 챙겨줘야 하니, 눈치보기와 보신주의가 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정부발(發) 위험이 대표적이다. 고객이 금리 2%대 주택대출로 갈아타도록 하기 위해, 은행은 대출채권 40조원어치를 토해내야 했다. 재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으로 마련하면서도, 은행들이 1년간 보유토록 했다. 은행은 이자 받던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고, 투자수익률이 낮은 MBS는 강제로 떠안으면서 이중으로 손실을 입게 됐다. 그 손실액은 최소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 수익악화의 주범으로 지목한 수수료 인하도, 당국이 만든 작품이다. MB정권 내내 은행을 탐욕의 화신으로 몰아가며 거의 모든 은행 수수료를 폐지했다. 은행의 수익 중 비이자이익 비중은 2010년 17%에서 2012년 9%로 급감했다.

금융노조는 “금융당국의 강압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살림을 대신하는데 안정된 수익성 예측이 어려워지고 결국 해외진출과 같은 장기전략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최근 금융당국도 규제개혁과 해외진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만, 갈 길이 너무 멀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