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개혁 골든타임] ① 베트남서는 한국 금융을 '쌀'보다 못한 취급

기사입력 : 2015년04월06일 14:50

최종수정 : 2015년04월08일 18:07

국내서 안주 습관이 해외서 경쟁력 떨어뜨려

[편집자]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글로벌 경쟁력 80위라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초라한 평가를 받고 있다. 비단 해외 시각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적인 제조업 경쟁력에 걸맞는 금융산업 발전이 있어야 경제성장에 전환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지만,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규제 만능주의에 빠진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금융사들의 보신주의 모두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금융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혁신을 표방하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금융산업 개혁론과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베트남은 대한민국 금융산업에서 더는 배울 게 없다고 봐요.” 시중은행 글로벌담당 A 부행장은 달라진 베트남 금융시장의 반응을 피부로 느껴진다. 그는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개발도상국 경험을 살려 금융노하우를 전수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요즘에는 일본은행을 배우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베트남은 '포스트 차이나(post china)'로 주목 받으며 우리나라 은행들이 가장 활발하게 진출했다. 앞선 경제개발 금융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데다 삼성, 포스코 같은 대기업도 많이 진출해 있어, 현지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됐다고 자신했다. 신한은행이 현지 법인을 설치하는 등 하나은행 등 10여개 은행의 지점 7곳과 사무소 8개가 있다.

현지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이 더 높은 대접을 받으며 베트남 부유층 사이에서는 최근 한국산 쌀이 비싸게 팔린다. 호찌민시(市) 7구(區) 푸미흥 신도시의 식료품점을 보면, 쌀 1kg당 판매 가격이 베트남산은 1만~2만동인데 한국산은 5만~20만동으로 최고 10배가량 비싸게 팔리고 있다. 신한베트남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쌀이 가격이 높아도 제조, 원산지, 유통기한, 품질 등에서 현지인의 신뢰를 얻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최근 롯데, 신세계 등 유통회사들은 베트남 현지인의 입맛과 문화생활을 사로잡기 위해 대형 마트와 영화관을 진출시켰다. <사진제공=롯데>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영업 형태를 봐도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에 그친다. 신한베트남은행은 지난 1년간 총자산이 13억9700만달러에서 18억7300만달러, 대출금은 6억8100만달러에서 8억5900만달러로 늘어나 성장세인 듯하지만,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현지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금융수요가 늘어난 덕이 크다. 삼성전자가 타이응웬에 20억달러를 투자해 제2휴대폰 생산공장을 지었고 LG전자는 하이퐁 지역에 생산기지를 2028년까지 15억달러를 들여 이전키로 했다.

국내 농업은 현지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했지만, 금융산업은 편한 예대마진 장사 습관을 현지에서도 버리지 못한 결과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자산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70%를 넘는 상황에서 금융업이 발전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내놓은 2014년 경쟁력 보고서에서 금융분야는 우리나라가 80위, 베트남은 90위로 비슷한 위치다. 홍콩, 싱가포르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고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상위권에 있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관치폐해+보신주의 결합해 안방장사에 길들여져

금융업이 이처럼 경쟁력이 뒤쳐진 데는 관치(官治)의 폐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나올 때마다 화답해줘야 하고 낙하산 자리도 챙겨줘야 하니, 눈치보기와 보신주의가 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정부발(發) 위험이 대표적이다. 고객이 금리 2%대 주택대출로 갈아타도록 하기 위해, 은행은 대출채권 40조원어치를 토해내야 했다. 재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으로 마련하면서도, 은행들이 1년간 보유토록 했다. 은행은 이자 받던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고, 투자수익률이 낮은 MBS는 강제로 떠안으면서 이중으로 손실을 입게 됐다. 그 손실액은 최소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 수익악화의 주범으로 지목한 수수료 인하도, 당국이 만든 작품이다. MB정권 내내 은행을 탐욕의 화신으로 몰아가며 거의 모든 은행 수수료를 폐지했다. 은행의 수익 중 비이자이익 비중은 2010년 17%에서 2012년 9%로 급감했다.

금융노조는 “금융당국의 강압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살림을 대신하는데 안정된 수익성 예측이 어려워지고 결국 해외진출과 같은 장기전략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최근 금융당국도 규제개혁과 해외진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만, 갈 길이 너무 멀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