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중국이 사회보장기금의 지방정부 채권 투자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1조2350억위안(약 217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사회보장기금을 소방수로 투입해 중국 경제 뇌관으로 지적 받아온 지방채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중국 신화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2일(현지시각) 리커창 중국 총리 주재로 열린 전날 중국 국무원 회의에서 사회보장기금의 투자대상을 지방채로 넓히는 방안이 의결됐다고 보도했다.
국무원은 사회보장기금의 투자범위를 지방채로 넓히고 회사채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종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했다.
지방채 투자가 허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은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은행예금이나 주식 등으로 투자대상을 제한해왔다.
지난해 사회보장기금의 총 자산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1조2350억위안이다.
기금의 신탁대출 투자비율 상한선도 기존 5%에서 10%로 증액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를 위한 보장성 주택 등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지방채 리스크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경제 뇌관으로 부상한 지방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10일 중국 재정부는 지방정부 채무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채 문제를 덜어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채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1조원 규모의 고금리 채권을 저금리 채권으로 스왑(맞교환)하는 방식이다.
한국 감사원 격인 중국 국가심계서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는 17조9000억위안이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