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새로 구성되는 실무기구가 오는 3일 동시 가동된다. 이에 따라 특위와 실무기구는 6일 각각 첫 회의를 갖고 개혁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5월 2일까지 활동기한(7일 종료 예정)을 연장키로 했다. 실무기구는 쟁점이 됐던 활동시한을 따로 두지 않되, 특위가 종료되는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단일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다만 여야가 법안 마련과 법사위 숙려기간(5일)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실무기구의 활동기간은 이달 중순까지로 판단된다.
유승민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조해진 새누리당·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특위 산하 국민대타협기구가 지난달 28일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여야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단일 합의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위와 실무기구는 별도로 가동된다.
실무기구는 합의안을 도출해 특위에 넘기는 것을 목표로 활동에 들어간다. 다만 실무기구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특위가 그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는 개혁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및 검토하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관련 법률안 개정안들을 종합심사하는 등 30여 건 의제를 다룰 계획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에서는 합의안을 만들어서 특위에 제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위는 특위대로 5월 2일까지 의사일정 잡아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다만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와야 특위가 활동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바람직한 것은 중간에라도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올라와 특위 작업을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안 될 것(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도 가정해서 특위가 4월 6일부터 가동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실무기구는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특위와 함께 소통하면서 투트랙으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햇다.
실무기구는 정부대표 2명, 노조대표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은 오는 6일 여야 합의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다음은 여야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 '2+2 회동' 합의사항 전문이다.
1. 내일부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이하 실무기구)'가 동시에 회의를 시작한다.
2. 특위는 4월 6일 회의에서 활동기한을 5월 2일로 연장하고 의사일정을 정한다.
3. 실무기구는 정부대표 2명, 노조대표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
4. 실무기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마련해서 특위에 제출하도록 한다.
5. 여야는 지난해 12월 23일 여야 합의와 지난 3월 27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