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의 바보경제] '편견'에 기준금리내리면서도 골프는 규제

기사입력 : 2015년03월26일 10:42

최종수정 : 2015년03월26일 10:44

의료, 교육, 금융, 카지노 등 각종 규제와 편견에 침체 탈피 못해

[뉴스핌] 금년 들어 미국여자프로 골프 대회 (LPGA)에 한국 태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개막전 이래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연승을 거듭하며 우승컵을 독점하고 있다. 그들의 연승에 환호하면서 외국 출장 중에 골프를 친 공직자의 처신이 논란이 된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내수는 빈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급기야는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역사상 최초로 기준금리가 1% 대로 진입하고 경제 심리는 잔뜩 움츠려 있다.

이런 상황을 염려해서인지 지난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은 골프를 산업으로 보고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보라는 주문과 함께 공무원들에게 골프 금지령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밝혀 골프 금지령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경제부총리도 경제단체장들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프를 치기로 했다고 한다.

골프를 대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심사는 참으로 양면적이고 때로는 위선적이다. 우선 공무원이라고 해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마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사실은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임에도 역사적으로 모든 정권들은 공무원 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거나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할 때마다 공무원 골프 금지령을 선언하곤 했다.

그 이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공무원의 소득으로는 자비로 골프를 즐기기에는 우리나라 골프비가 너무 비싸다는데 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골프를 치려면 접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급여를 파격적으로 올리지 않는 한 대통령의 해금령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최근 통과된 속칭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골프 수요는 더욱 움츠려들 것이라며 골프계는 울상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골프장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나서 골프장의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골프는 왜 이렇게 비싼 사치품으로 남아 있는 것일까? 골프에 붙는 세금도 이유 중의 하나이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골프장의 설립 비용이 과도하게 크다는 것이고 이는 체육시설에 입지에 대한 규제 때문이다.

규제에 의해 골프장은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위에서 열거한 지역을 제외하면 결국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아서 산 속에다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산을 골프장으로 개조하고 진입 도로를 설치하는 등의 골프장 개설에 드는 비용이 수백억에 이르다 보니 골프는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나라에 속한다.

그러다 보니 건전한 여가를 갈망하는 국민들 중에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해외로 그 무거운 골프채를 끌고 여행을 떠나고 서민들은 실제 골프장에는 가지도 못하고 스크린을 상대로 가상의 골프를 소비하다 보니 실내 스크린 골프장의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성공한 벤처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잡초가 많은 산속의 골프장 잔디를 지키려면 많은 양의 제초제와 비료를 사용해야 하고 그래서 골프장은 다른 나라와 달리 환경론자의 분노와 계급적 시각에서 비판하는 진보세력의 질시의 대상으로 부도적의 표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즉 대통령의 골프활성화 언급은 대통령의 립 서비스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농림지역의 많은 절대농지로 지정된 많은 농토는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없거나 경제성이 없어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비경제적인 토지로 남아 있다. 골프를 산업으로 보고 활성화하려면 농부를 잃은 농토를 골프장으로 바꿀 수 있게 하면 건설비를 획기적으로 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골프장을 제초제 등 화약 약품의 사용도 산 속에 비해 획기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골프장을 찾아 수십 킬로를 마다하고 달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등의 반환경적 요소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농지의 골프장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식량위기론과 식량 주권론을 주장한다. 농지를 버리다 보면 환경파괴로 식량이 부족한 시점이 되었을 때 농사지을 땅이 없어서 농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일본에서 골프장 건설 붐이 불었을 때에는 반대 논리로 골프장 건설을 권장했다는 것이다.

산을 바로 농지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골프장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다가 농지로 전환하는 것은 쉽다는 이유로 산에 골프장 건설을 권장했었다. 사실 현재의 중장비를 갖고 골프장을 밭이나 논으로 갈아 없는데 크게 비용이나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식량주권론에 의한 반대 또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이게 어디 골프라는 특수한 사례뿐인가? 의료, 교육, 금융, 카지노를 비롯한 레저 산업들 모두 비슷한 규제와 국민적 편견의 사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없던 산업을 만들려면 과감한 규제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런 규제개혁이 가능하려면 국민과 언론이 기존의 이념의 굴래에서 벗어난 실용적이고 이성적인 시각에서 국토 활용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 프로필

KAIST, 경영대학 교수, 2001.7-현재
SK 사회적기업 연구센타 센터장 (현)
사회책임연구센타장(현)
디지털 경제 및 서비스 혁신연구센타장 (현)
경영대학 학장, 2011.7- 2013.7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주식회사, 대표 이사, 2014.11-현재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경영대학 부교수, 1998.8-2002.09
신도리코, 전산팀장(CIO) 및 신규사업팀장, 1985.3-1994.6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영학박사 (전공 MIS,부전공 경제학), 1994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 (전공 경영과학), 1985
서울대학교 공학학사 (전공 산업공학), 1983

[뉴스핌 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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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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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