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이병태의 바보경제] '편견'에 기준금리내리면서도 골프는 규제

기사입력 : 2015년03월26일 10:42

최종수정 : 2015년03월26일 10:44

의료, 교육, 금융, 카지노 등 각종 규제와 편견에 침체 탈피 못해

[뉴스핌] 금년 들어 미국여자프로 골프 대회 (LPGA)에 한국 태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개막전 이래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연승을 거듭하며 우승컵을 독점하고 있다. 그들의 연승에 환호하면서 외국 출장 중에 골프를 친 공직자의 처신이 논란이 된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내수는 빈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급기야는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역사상 최초로 기준금리가 1% 대로 진입하고 경제 심리는 잔뜩 움츠려 있다. 

이런 상황을 염려해서인지 지난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은 골프를 산업으로 보고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보라는 주문과 함께 공무원들에게 골프 금지령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밝혀 골프 금지령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경제부총리도 경제단체장들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프를 치기로 했다고 한다.

골프를 대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심사는 참으로 양면적이고 때로는 위선적이다. 우선 공무원이라고 해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마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사실은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임에도 역사적으로 모든 정권들은 공무원 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거나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할 때마다 공무원 골프 금지령을 선언하곤 했다.

그 이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공무원의 소득으로는 자비로 골프를 즐기기에는 우리나라 골프비가 너무 비싸다는데 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골프를 치려면 접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급여를 파격적으로 올리지 않는 한 대통령의 해금령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최근 통과된 속칭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골프 수요는 더욱 움츠려들 것이라며 골프계는 울상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골프장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나서 골프장의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골프는 왜 이렇게 비싼 사치품으로 남아 있는 것일까? 골프에 붙는 세금도 이유 중의 하나이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골프장의 설립 비용이 과도하게 크다는 것이고 이는 체육시설에 입지에 대한 규제 때문이다.

규제에 의해 골프장은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위에서 열거한 지역을 제외하면 결국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아서 산 속에다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산을 골프장으로 개조하고 진입 도로를 설치하는 등의 골프장 개설에 드는 비용이 수백억에 이르다 보니 골프는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나라에 속한다.

그러다 보니 건전한 여가를 갈망하는 국민들 중에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해외로 그 무거운 골프채를 끌고 여행을 떠나고 서민들은 실제 골프장에는 가지도 못하고 스크린을 상대로 가상의 골프를 소비하다 보니 실내 스크린 골프장의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성공한 벤처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잡초가 많은 산속의 골프장 잔디를 지키려면 많은 양의 제초제와 비료를 사용해야 하고 그래서 골프장은 다른 나라와 달리 환경론자의 분노와 계급적 시각에서 비판하는 진보세력의 질시의 대상으로 부도적의 표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즉 대통령의 골프활성화 언급은 대통령의 립 서비스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농림지역의 많은 절대농지로 지정된 많은 농토는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없거나 경제성이 없어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비경제적인 토지로 남아 있다. 골프를 산업으로 보고 활성화하려면 농부를 잃은 농토를 골프장으로 바꿀 수 있게 하면 건설비를 획기적으로 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골프장을 제초제 등 화약 약품의 사용도 산 속에 비해 획기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골프장을 찾아 수십 킬로를 마다하고 달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등의 반환경적 요소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농지의 골프장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식량위기론과 식량 주권론을 주장한다. 농지를 버리다 보면 환경파괴로 식량이 부족한 시점이 되었을 때 농사지을 땅이 없어서 농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일본에서 골프장 건설 붐이 불었을 때에는 반대 논리로 골프장  건설을 권장했다는 것이다.

산을 바로 농지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골프장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다가 농지로 전환하는 것은 쉽다는 이유로 산에 골프장 건설을 권장했었다. 사실 현재의 중장비를 갖고 골프장을 밭이나 논으로 갈아 없는데 크게 비용이나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식량주권론에 의한 반대 또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이게 어디 골프라는 특수한 사례뿐인가? 의료, 교육, 금융, 카지노를 비롯한 레저 산업들 모두 비슷한 규제와 국민적 편견의 사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없던 산업을 만들려면 과감한 규제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런 규제개혁이 가능하려면 국민과 언론이 기존의 이념의 굴래에서 벗어난 실용적이고 이성적인 시각에서 국토 활용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  프로필

KAIST, 경영대학 교수, 2001.7-현재  
SK 사회적기업 연구센타 센터장 (현)  
사회책임연구센타장(현)  
디지털 경제 및 서비스 혁신연구센타장 (현)  
경영대학 학장, 2011.7- 2013.7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주식회사, 대표 이사, 2014.11-현재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경영대학 부교수, 1998.8-2002.09
신도리코, 전산팀장(CIO) 및 신규사업팀장, 1985.3-1994.6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영학박사  (전공 MIS,부전공 경제학), 1994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  (전공 경영과학), 1985  
서울대학교 공학학사 (전공 산업공학), 1983 



[뉴스핌 Newspi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