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김지유 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와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른바 '시한부 장관' 문제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또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에게는 전월세 대책과 수도권규제완화 문제,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에게는 세월호 인양과 중국 어선 불법조업 대책 등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다.
두 후보자 모두 시한부 장관 지적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민하고 있다"는 등 두루뭉술한 태도로 일관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내년 총선 불출마에 대해 "가능성은 고민했지만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라며 "하루라도 막중한 국사를 맡는 책임감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시한부 장관'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다.
◆ 유일호 "수도권 규제중 불합리한 것은 고쳐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주거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완화에,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할 뜻도 내비쳤다.
유 내정자는 또 국토교통 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새누리당 정책위를 맡으며 관련 분야 현안을 많이 봤다고 해명했다.
그는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을 계속하면서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포함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등 서민 주거복지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유 후보자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시 임대료 급등 우려가 있다"며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유 후보자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맡으며 현안을 많이 봤다"며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우자와 장남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법이다. 반성하고 있다"며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고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 유기준 "세월호 인양, 국민 여론 거쳐 결정"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세월호 인양 문제와 관련 "국민 여론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되면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인양 비용이 크면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것이라 기술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마무리하는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박 연령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선령이 높다고 안전성이 낮아진다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선박이 노후화돼 해양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선박은 출항정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며 "(연령 규제 강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또 이명박 정부 당시 해수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한 것도 해명했다.
그는 "평소 소신은 해수부가 폐지돼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고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에도 폐지돼서는 안 된다고 했었다"며 "나중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여당의 안에 찬성하게 된것으로 평소의 소신과 달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났던 일본의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특히 후쿠시마산을 지금 수입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않다고 여전히 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차단과 처벌이 있어야 하고 중국과의 외교회담을 통해서 중국 어선의 불법 실태가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기부금을 이중으로 소득공제 받은 것에 대해 "잘못된 것으로 송구스럽다"며, 시인하고 사과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김지유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