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각) "우리는 이미 고(高)복지가 시작됐지만 성숙되지 않아 현재 지출 수준이 낮은 것"이라며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어서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터키 이스탄불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주요국보다 낮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낮다고 야당이 공격하는데 현 수준을 볼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낮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OECD는 복지를 시작한 지 50년, 100년으로 다 큰 어른이고 우리는 늦게 시작해 덜 자란 어린애"라고 비유했다.
아울러 "OECD 평균 복지 증가율이 1년에 6%인데 우리는 12% 이상"이라며 "복리로 계산해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따라 붙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시작된 복지가 성숙되면 OECD 국가처럼 되는데 얼마 안걸릴 것"이라며 "(지금의) 복지수준만 가지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팩트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세·복지 논의에 대해서는 "복지를 줄이는 것도 어렵고 세금을 늘리는 문제도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니다"라며 "국민적 컨센서스가 없으면 괜히 혼란만 초래하고 결론도 못 내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복지, 세금 부담 문제, 재정수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며 "복지도 세금부담도 적절하게 가져가면서 재정수지도 적자가 나지 않는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세입·세출 마감 결과 소득세수가 늘고 법인세수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체 결과만 보면 '우리만 쥐어짰다'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법인 영업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세의 경우 월급이 매년 조금씩은 오르고 있고 작년에 취업자 수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 법인세는 세율(최저한세)을 올렸어도 2013년 영업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며 "소득세는 세율이 세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법인세는 경기와 영업실적이 따라주지 않으면 세수가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촉발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신흥국이 애꿎은 피해자가 되서는 안 되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이) 앞으로 2번 회의(FOMC)까지는 안 올린다고 했다. 상반기에는 안 올릴 것."이라며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급속도로 올릴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