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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민은행 ‘맞춤형’ 통화조절수단동원 디플레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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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기대는 기대일 뿐' 전면적 통화완화 선긋기

사진출처: 바이두(百度)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무역급감에 가파른 물가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디플레 방어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같은 적극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인민은행 등 중국 당국은 체질 전환을 강조하며 맞춤형의 혁신적 통화조절수단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3%, 동기대비로는 0.8% 상승에 그치며 지난 2009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4.3%로 2012년 3월 이후 3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이 같은 수치 발표 이후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조짐이 단순한 ‘우려’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똑바로 직시해야 할 ‘ 현실이라고 경고한다. 또 디플레로 인한 기업부채 부담가중∙투자 및 소비 약화∙실업률 상승 등과 같은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융자에 있어서도 재정자금과 준재정자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동성 시장 기대 만큼 호전되지 않을 것

특히 안정적 성장 강조 기조 속에서 인프라 투자가 핵심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 공동발전 계획 등 관련 프로젝트들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자금은 민관협력(PPP)모델 확대 외에 정부채권 발행∙정책성 금융기관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출한도 확대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금리 및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와 같은 적극적 통화완화 카드를 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작년 11월과 지난 8일에 각각 기준금리와 지준율이 인하 되었지만, 자금조달이 어렵고 자금조달비용이 높은 융자난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 및 지준율이 추가 인하될 수도 있다는 것.

초상은행(招商銀行) 고급 애널리스트 류둥량(劉東亮)은 “CPI와 PPI 데이터는 인플레 압력이 커졌음과 함께 수요가 피로함을 보여주고 정책 완화 환경이 성숙했음을 의미한다”며 “정책 완화 및 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어 신용대출과 소비수요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균등한 금리 인하로 은행의 대출 여지를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시장 전문가를 인용, “외국환평형기금 감소로 유동성 부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완화는 필연적”이라며 “지준율을 더욱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화창증권(華創證券) 거시경제 애널리스트 뉴보쿤(牛播坤) 역시 “올해 약 3조 위안의 통화가 부족할 것”이라며 “구조적 통화조절수단만으로 이 같은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올해 지준율 인하는 필연적이며 다만 시점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뉴보쿤은 그러면서 FRB의 금리 인상 조치 영향을 고려할 때 상반기에 지준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하반기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리와 지준율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 금융당국은 올해도 구조전환을 강조하며 맞춤형∙혁신형 통화조절수단 사용에 더 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중앙은행은 10일 저녁 2014년 4분기 통화정책집행보고서(이하 보고서)를 통해 ‘적절하게 완화와 긴축을 조절할 것(松緊適都)’이라는 통화정책 기조를 재확인 했다.

긴축과 완화 겸용 고무줄 대응, 인민은행 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인민은행이 지난해 한해 통화조절수단을 통해 공급한 통화량은 약 2조 위안으로 동기대비 2조1000억 위안 증가한 반면,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 공급한 통화량은 6400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2조1000억 위안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또 최초로 혁신형 유동성 조절 수단 사용 현황 및 연말 잔액이 공개됨과 동시에, 공개시장조작∙재대출 및 재할인을 비롯해 다양한 유동성조절수단이 외국환평형기금을 대신해 통화공급의 주요 채널이 되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인민은행은 보고서에서 “경제발전의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에 더욱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구조조정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두어야 한다”며 “기초 조건에 변화가 생겼을 때 적시에 적절한 수준으로 긴축정도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의 만성적 하락을 방지하고, 이와 함께 지나친 유동성 공급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또 하나는 담보성재융자 및 중앙은행 내부 평가시범업무에 관한 내용이다.

담보성 재융자(信貸資産質押再貸款)란 상업은행이 인민은행으로부터 재융자를 받을 때 담보를 제공해 융자 비용을 낮추는 제도로, 인민은행은 올해부터 시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고서 발표 이후 한 시장 전문가는 “올해 중앙은행이 구조적 통화조절수단을 더욱 완비하고, 3-5년 만기의 유동성 조절 수단 등 더욱 장기적인 맞춤형 유동성 조절수단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판쿤 역시 “중앙은행이 지난해의 구조적 통화정책 시스템을 이어가면서 염가의 유동성 공급 및 시중은행의 신용대출확대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전면적인 통화정책 완화라는 해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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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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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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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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