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늪으로 늪으로' 디플레수렁 중국경제 빨간불

기사입력 : 2015년02월10일 17:32

최종수정 : 2015년02월11일 16:16

인민은행 금리카드 빼드나, 통화완화 기대 고조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10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0.8%로 최근 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생산자물가지수(PPI)역시 -4.3%로 3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시장은 인민은행이 올해 더욱 적극적인 통화완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디플레이션 우려 가중, 인민은행의 '의중' 읽기에 시각차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조짐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다. 광대증권은 최근 식품가격 추이를 볼 때 CPI가 한동안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증권사는 2015년 CPI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의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해통증권도 올해 CPI 전망치를 1.3%로 내렸다.

둔화세가 짙어지고는 있지만, 플러스 상승률을 나타내는 CPI와 3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는 PPI 추이 역시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디플레이션 위험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인민은행의 판단도 그러할까. 인민은행의 '의중'을 읽어내는 데는 기관별로 미묘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만굉원(申萬宏源) 등 다수 기관투자자는 인민은행이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했다.

2월 들어 유가가 소폭 오르면서 이번 달 CPI 상승률이 1월보다 높아질 수는 있지만, 올해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개선되긴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원자재 가격 약세 지속이 물가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신만굉원은 분석했다. 2월 첫째 주 CRB지수(원자재가격지수)와 CRB공업지수는 1월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2월 PPI 역시 저조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신만굉원은 최근 중국 디플레이션 압력 상승은 ▲ 유럽과 신흥시장 경기 불안정 ▲ 에너지와 공업 원자재 수급 불균형 ▲ 중국 부동산 거품과 경제 구조 전환이 가져온 내재적 물가하락 등 대내외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정도가 점점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으로 디플레이션 위험성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신만굉원 등 대다수 기관 투자자의 예측이다. 최근 전면적 지급준비율 인하에 이어 인민은행이 금리인하와 지준율 추가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그러나 인민은행이 시장의 기대와 달리 다소 여유롭게 디플레이션 리스크에 반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중국 화창(華創)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근본 원인이 중국 산업 생산과잉과 해외 원자재 가격 하락에 있다고 보고 있다.

다소 충격적인 1월 CPI 상승률도 중국 경제의 내재적 문제 때문이라기 보다 춘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 지난해에는 춘제(春節 음력설)가 1월이어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비교적 많이 높아졌지만, 올해는 연초 주요 가격 상승 원인인 춘제가 2월에 있어 1월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2월에는 CPI 상승률이 1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2월 CPI 상승률이 1월보다 높아진다면 인민은행은 일단 한숨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인민은행이 물가 수준을 판단할 때 전년 동월 대비 수치보다는 전월 대비 수치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인민은행은 CPI와 PPI 역방향 추이에 대해서도 시장처럼 비관적이지 않다고 중국이 경제개혁의 기치 아래 진행 중인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의 판단과 달리 원인을 경기 하방이 아닌 경제개혁에서 찾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정부가 생산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조금 더 용인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화창증권은 주장했다. 

 금리와 지준율 인하, 시장 기대보다 늦어질 수 있어

1월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CPI 결과가 발표되자, 정부가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앞서 "1월 CPI 상승률이 1% 이하로 낮아지면 중국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 등 보다 강력한 통화완화 정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도 디플레이션 우려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만큼 통화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을 분명해 보인다. 인민은행이 올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준율 인하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 유력시된다. 시장의 관심은 통화완화의 수위와 정책 조정 시기로 쏠리고 있다.

화창증권은 1월 기대에 못 미치는 CPI와 PPI 결과에도 인민은행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민은행이 이미 4일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당장 추가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신 다양한 통화 조정 도구를 사용해 시중 유동성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10일 1월 CPI 지수 발표 후 인민은행은 공개시장조작에서 14일물 역RP 금리를 인하했다. SLF(단기유동성지원), 중기유동성지원(MLF) 등 통화조절 도구의 사용을 확대하고, 담보성 재융자 등 새로운 통화 공급 도구의 사용도 늘려갈 예정이다.

담보성 재융자(信貸資産質押再貸款)란 상업은행이 인민은행으로부터 재융자를 받을 때 담보를 제공해 융자 비용을 낮추는 제도로 인민은행은 올해 시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의 재융자는 은행의 신용도에 따라 제공되는 신용대출로 담보가 필요 없다.

화창증권은 다양한 통화 공급 도구 활용은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인하 시기를 늦추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1~2월 경제수치 결과에 따라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수위와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