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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감소에 숨은 비밀있다' 中 관료 전격 공개

기사입력 : 2015년02월11일 18:12

최종수정 : 2015년02월11일 18:12

제조경쟁력 여전, 무역의 질 개선중 진단

자료출처: 중국 해관총서
[편집자주] 이 기사는 2월 10일 오후 5시 20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새해 첫 달 수출입 규모가 공개된 이후 중국 경기둔화에 대한 불안이 확대되면서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제기 되고 있다. 

글로벌 수요 감소와 중국 내수 부진이 각각 수출과 수입 규모 감소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된 가운데, 일부 중국 정부 관료들은 중국 경제의 내부적 환경 변화를 그 배경으로 설명하며 중국이 여전히 상당한 수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8일 중국 세관 격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달 수출입 총액은 2조9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했으며, 이 중 수출액은 동기 대비 3.2% 줄어든 1조2300억 위안, 수입액은 19.7% 감소한 8600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수출이 전년 대비∙전월 대비 모두 감소한 와중에도 수입액이 무려 20% 가까이 급감하면서 지난달 중국 무역수지 흑자액은 사상 최대치인 600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급감 ‘진짜’ 이유, 산업환경 '뉴노멀 전환'이 원인

당초 시장 예상을 깬 초라한 성적표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글로벌 수요가 부진세를 이어가면서 유럽과 일본∙한국 등으로의 수출이 감소했고, 중국 국내의 경기둔화가 본격화함에 따라 원자재 수요가 줄어든 데 더해 원유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입액이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일부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연초 수출입 지표에 미치는 춘제(春節, 설) 요소를 고려함과 동시에 표면적 현상보다 중국 산업의 내부적 환경 변화에 주목한다.

위안화 환율이 상승(가치 하락)하고 있고,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등 유관부처가 방직품과 의류∙첨단기술 제품의 수출세 환급률을 인상했으며 미국 시장이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글로벌 수요 감소에서만 수출 부진 원인을 찾기는 역부족이라는 것.

해관총서는 1월 수출입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춘제 등 계절적 요소를 고려할 경우 수출입 총액 감소폭과 수출∙수입규모 감소폭이 각각 7.2%, 1.4%, 14.5%로 축소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관해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제시장연구부 바이밍(白明) 부주임은 춘제 요소를 고려할 경우 오히려 수출입 하락폭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해관총서와 다소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해에는 춘제가 1월에 있어 상품을 출하할 수 있는 날이 적었으나 올해는 춘제가 2월에 있어 1월 수출입이 춘제 연휴의 영향을 거의 안받았기 때문에, 평균 업무일을 감안해 계산할 경우 올해 1월 수출입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바이밍은 그러면서 ▲제조업 분야의 외자 감소 ▲가공무역 감소 ▲국제산업구조 이전 등을 지난달 중국 수출입 규모가 ‘낭떠러지식’ 급감한 이유로 들었다.

바이밍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는 춘제 전 베이징과 둥관(東莞)에 위치한 노키아 휴대폰 공장 문을 닫고, 일부 설비를 베트남 하노이 공장으로 이전했다.

MS뿐만 아니라 파나소닉(Panasonic)과 샤프(SHARP)∙다이킨(DAIKIN)∙TDK 등도 일부 전자제품 생산라인을 본국으로 옮겨갔으며, 유니클로와 나이키∙팍스콘∙삼성 등 외국기업들도 잇따라 동남아와 인도에 공장을 건설했다.

바이밍은 “2001년 WTO 가입 당시 500-600 위안에 불과했던 중국 노동자 인건비가 현재는 최소 2000-3000위안까지 올라 인건비 부담이 높아진 반면, 베트남 등 국가의 인건비는 아직 중국의 2001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중국의 사회보험비용이 동남아 국가보다 높은 것도 해외 기업들이 공장을 이전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아세안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대부분 수출입 화물에 ‘무(無)관세’가 적용되고, 외국자본이 가공단계를 이전하거나 동남아에 건설하고 있는 것도 중국 수출액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일부 일본 기업과 구미국가 기업들은 첨단 제조업을 본국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바이밍은”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첨단 산업의 본국 회귀와 로우엔드 산업 이전이 시작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같은 추세가 본격화 하면서 중국기업들은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고, 중국의 대외무역 데이터 변화는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관총서 덩웨성(鄧躍聲) 대변인 역시 중국 제조업에 대한 일부 선진국들의 투자의욕이 감소한 것이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한다.

그는 “중국의 대외 수출 중 절반 가량이 해외투자기업에 의해 창출되었으나 지난해 1-11월 중국 제조업이 실제로 사용한 외국 자본은 크게 줄었다”며 “이는 중국 수출에 중장기적 제약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수출규모 ‘합리적’ 범위, 수출 경쟁력도 ‘견고’

수출입 규모 급감에 대한 외부의 우려와 달리 중국 내부적으로는 1월의 수출규모가 ‘합리적’ 범위 안에 있으며, 수출 경쟁력도 아직 견고하다는 분위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9년부터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도 중국의 단월 수출액은 18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했고, 이 같은 성적을 ‘나쁘다’고 할 수 없다는 것.

또 지난해 9월 이후 중국은 월별 수출액 2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1월에도 수출액이 2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매우 ‘정상적 수준’이라고 바이밍은 강조했다.

시장이 이미 큰 상황에서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란 어려운 일이고, 단월 수출액이 18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한다면 양호하다는 설명이다.

바이밍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중국 수출입이 중저속 성장의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에 진입했지만 이는 중국 경제 발전 단계 및 특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에 대한 자신감도 강하다. 중국의 대외 투자가 증가하면서 부대 설비 및 관련 부품 수출을 촉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이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총 1196억 달러의 해외자금을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약 200억 달러를 많이 투자하며 ‘순자본수출국’이 되었다.

이에 관해 바이밍은 아세안 국가에 대한 투자가 부대설비와 부품의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중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힘입어 중국 수출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조업 역시 아직 우위를 발휘하고 있다.
바이밍은 “제조업 분야에서 완비되고 성숙한 산업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의 우위”라며 “이러한 우위를 보유한 국가가 많지 않고, 일부 가공단계는 대체할 수 있더라도 완전한 산업체계는 대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의 일부 가공단계를 이전할 수는 있지만 산업체계는 중국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지도층 역시 중국 제조업 상황에 주목하며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즉,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전략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구 설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 분업 파트너 관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무역 및 투자 공간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중국 매일경제신문은 전했다.

바이밍은 그러나 평균 1700억 위안, 금융위기 때도 16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했던 수입규모가 급감한 것이 다소 문제라며, 이는 내수가 이전 같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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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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