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 "이번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해제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로써 거래소는 IT시스템 수출과 같은 해외사업을 더욱 늘릴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이었을 때는 미래가치가 있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투자를 하기 어려웠다. 이에 단기적 투자 위주로 해외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제 장기적 투자가 가능하다."
#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기존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받던 경영평가를 금융위원회에서 받도록 한만큼 방만 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숙원사업이었던 공공기관 해제 소식에 한국거래소 임원들이 밝힌 소감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공공기관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한국거래소 등 6개 기관을 지정해제했다.
이날 공운위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사유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됐고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돼 공공기관 지정해제 요건이 충족됐다"며 "거래소의 방만경영 재발방지책을 검토한 후 앞으로도 방만경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지정해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해제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외사업 확대와 방만 경영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거래소는 족쇄가 풀리면서 글로벌 협업을 확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IT시스템의 해외수출과 글로벌 연계거래, 해외투자 상품의 국내 상장 등 해외 시장과의 글로벌 협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임원 A는 "해외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벗어났으므로 미래 성장성을 보고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며 "해외사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또 공공기관 해제 후에도 방만 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혁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해 말 정관개정을 통해 금융위원장과 거래소이사장 간의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기관 해제 직후 이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경영성과협약 주요내용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거래소 홈페이지에 알리오 수준의 경영공시 시행, 방만경영 방지 등 금융위가 정하는 예산편성지침 준수 의무화, 예산편성지침의 준수여부 등 공운법상 경영평가를 준용한 금융위원회 주관의 평가시행 등이다.
거래소 측은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수하겠다"며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경영평가, 예산통제 등을 유지하도록 외부의 경영감시 장치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운위의 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결정에 업계 안팎에선 반응이 갈렸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며 "거래소 시스템과 증권사들과의 관계를 가질수 있는 대체거래소가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 한국거래소의 주주인 증권사들이 대체거래소 설립에 나설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거래소가 방만경영과 독점사업의 법률적 해소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것은 무리가 없다"며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으니 현실적인 거래소 독점 해소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대체거래소 설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