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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자산가, 국내 ETF 투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낭패

기사입력 : 2015년01월26일 16:07

최종수정 : 2015년01월26일 18:21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최근 상장지수펀드(ETF)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금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ETF는 주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세금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국내 ETF는 국내 상장된 주식에만 투자하는 국내주식형 ETF와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기타 ETF로 구분해 세금이 달리 적용된다.

국내 주식형 ETF는 기초자산인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ETF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KODEX 200, TIGER 200, KINDEX 코스닥스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그러나 기타 ETF에 속하는 채권 ETF(KStar 단기통안채), 해외지수 ETF(TIGER 나스닥바이오), 파생형 ETF(KODEX레버리지), 상품 ETF(TIGER 원유선물(H)) 등은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기타 ETF는 매도시에 차익에 대해 15.4%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데, 매매차익에 바로 15.4%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ETF 매수시점과 매도시점 사이에 상승한 과표기준가격과 실제 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에 15.4%를 적용해 과세가 된다.  과표기준가격이란 해당 ETF의 수익 중 비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한 과세되는 부분으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그렇다면 실제 과세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예를 들면 레버리지 ETF의 경우 투자대상 기초자산인 국내주식과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차익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과표기준가격 상승이 미미해 과세되는 부분은 크지 않다.

그러나 해외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지수 ETF의 경우는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환차익 등 이익이 대부분 과세대상 소득이어서 매매이익과 과표기준가격 상승분이 거의 비슷해 실제 매매차익이 거의 과세대상이 된다.

결국 국내 기타 ETF 투자시에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근로, 사업 소득 등 다른소득과 합해져 6.6%~41.8%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투자회사형)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국내 상장된 ETF와 과세 방법이 다르다.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는 해외 주식의 매매와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양도소득은 2,000만원 기준을 판단하는 금융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과세(6.6%~41.8% 누진세율)가 적용되지 않고 22%인 단일 세율이 적용돼 다른 소득이 많거나 이미 금융소득만으로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종합과세자에게 유리하다.

모든 ETF 투자시 매매차익 외에 분배금이 발생한다. 분배금은 주식투자시 배당과 비슷한 것으로 ETF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배당금, 채권 이자, 기타 운용 이익을 분배해 주는 것으로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분배금 지급시점시에 15.4%로 원천징수 되고 분배금을 포함해 이자, 배당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을 경우 종합과세 된다.

그렇다면 ETF 투자자는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해외시장에 상장된 ETF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 투자시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 누진세율 적용으로 최고 41.8%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상장된 ETF(투자 회사형)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단일 세율인 22%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부담만으로 과세가 종료된다.

둘째 분배금 지급기준일을 피해 배당소득을 줄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분배금으로 인한 배당소득을 줄이려면 기준일에 보유하지 않도록 매도 후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분배금 지급기준일이란 ETF 분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투자자를 가리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날이다. 주식형 ETF의 경우 매년 1, 4, 7, 10, 1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다. (분배금은  증권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다만 상장기업 중 12월 결산법인이 많아 분배금 지급 결정은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기타 ETF의 경우는 대부분 12월 마지막 거래일이 기준일이지만, 매 기준일 마다 항상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에 지급한다. 

분배금 지급기준일에 지급할지 여부는 운용사가 결정하여 기준일의 2거래일 전 얼마의 분배금을 지급할지 공시한다. 종목별 기준일이나 분배금 지급공시 및 과거 분배금 추이는 한국거래소 ETF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해 ETF를 매매하면 과세되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다. 국내주식형 ETF 보다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기타 ETF를 투자하면 절세효과가 크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금융상품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 대상자(올해는 61세 이상)는 투자금액 5천만원 한도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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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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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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