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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업무보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강화…180조 금융지원(종합)

기사입력 : 2015년01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1월15일 10:02

상반기 혁신센터 구축…‘파이낸스존’ 통해 180조 지원

[뉴스핌=김기락ㆍ곽도흔ㆍ노희준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중으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자생적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파이낸스존’을 설치, 180조원의 금융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부ㆍ 금융위원회ㆍ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가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

 ▲혁신센터의 성과 창출..경제 활성화 ‘가시화’

정부는 상반기 중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범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대기업 협력 아래 지역특성에 맞도록 핵심사업 발굴할 방침이다.

핵심 사업의 기술ㆍ역량 검증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와 실증 등 조기에 성과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규제개선 등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병행해 타 지역과 기업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현재 핵심 사업(안)은 전남 광주에 자동차와 생활형 창업, 수소자동차 생태계를 실증 중이다.  충북은 바이오 허브와 제로에너지 마을, 부산은 글로벌 생활 유통ㆍ문화 등을 각각 실증하고 있다.

정부는 또 혁신센터를 통해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엔지니어를 비롯해 전문 멘토단이 참여해 기업 수요 기반의 아이디어를 사업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아이디어 사업화에 통과한 사업에 대해선 공영TV홈쇼핑과 우체국 쇼핑 등을 통한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 향후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법 시행에 따라 중장기적인 성장 비전에 기초한 ‘제1차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을 내달 수립할 예정이다.

창업자 특성에 맞춘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창업인턴제 등 특성에 따라 교수ㆍ연구원 창업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창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수ㆍ연구원ㆍ대학생 등 고급 기술 창업자 5000명을 육성할 방침이다. 오는 2017년까지 서울 역삼동 ‘하이테크 창업캠퍼스’에 엔젤투자사와 160개 창업팀이 입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입주팀별로 최대 3년간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창업 등 종합적인 경제 부양책을 가속할 경우, 대중소 기업간 경제 활성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수소자동차, 제로에너지 마을,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유통 허브 구축 등 지역별로 창조경제 시범ㆍ실증사업을 본격화해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의 허브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사전브리핑을 갖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혁신센터에 파이낸스존 설치..올해 180조 정책금융 공급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이낸스존을 설치해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안내를 지원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산업은행 등 5개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이 상주하기로 했다. 기업의 ‘창업-성장-회수’ 단계별 금융 지원을 통해 창조적 금융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80조원의 정책 금융이 투입된다. 산업은행 63조원을 비롯해 기업은행 56조원 등이 마련됐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도 참여한다. 특히 유망서비스업 등 미래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파이낸스존을 혁신센터 안에 설치해 정책 금융과 법률을 지원하겠다”며 “신성장 동력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말까지 100조원 정도 융자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대출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하는 ‘기술금융 3.0’을 추진, 올해 기술신용평가(TCB) 대출 3만2000건, 20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핀테크(Fin-Tech)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추진한 카드사ㆍPG사에 이어 올해는 은행ㆍ증권사 등 금융거래에서 액티브(Active)-X 제거 및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추진할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보안성심의 폐지와 공인인증서 폐지는 보안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사전심의는 사전규제, 이를 없애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대신 사후감독을 강화해서 보안을 소홀히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대상의 인수 합병(M&A)에 특화된 증권사를 육성하는 한편,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벤처투자 위험을 분리해 제3자에게 매도하는 V-CDS(V-Credit Default Swap)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우수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대보증 면제 상품의 실효성 제고에 나서 2017년까지 최대 3000개 가량의 우수창업기업이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를 면제받게 할 예정이다. 기술금융의 전제조건인 기술 자체의 시장 거래를 활성화겠다는 복안으로 산업은행을 기술의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플레이어인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 육성, 기술금융 3.0에도 나설 계획이다.

 ▲수출 6000억달러 유치 목표..2400개 기업 ‘수출전사’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ㆍEUㆍ중국과의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적극 활용해 올해 수출 6000억 달러, 외국인투자 200억 달러 유치를 달성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선 한-중FTA를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산업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 FTA플랫폼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미ㆍEUㆍ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기지화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유망신흥지역에서는 정상외교를 통해 에너지ㆍ인프라 진출을 확대한다. 문화콘텐츠ㆍ보건의료ㆍICT 등 분야와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국내기업과 외국 국부펀드간의 제3국 공동진출 등 해외진출 분야와 방식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중소ㆍ중견기업 시장개척역량을 강화해 올해 2400개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등을 활용해 새로운 수출방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군탐지용 틸트로터 무인기처럼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물을 조기에 제품화하고,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전기차 보급확대,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같은 에너지 자립섬 프로젝트 해외진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ㆍ곽도흔ㆍ노희준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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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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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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