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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금통위, 비둘기 날개 펴긴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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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 지배적.. 인하 시그널 찾는데 주력

[뉴스핌=정연주 기자] 오는 15일 열릴 한국은행 1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해 유력한 인하 시기로 오는 3월 내지 4월이 꼽힌다.

이에 이번 금통위가 만장일치로 금리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혹여 이주열 총재 멘트에서 인하 시그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적극적인 비둘기 행보를 걷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데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뚜렷한 명분이 현재로서 없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그리스 등의 대외 우려는 이미 장기화된 문제라 1월 기준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기 어렵다. 문제는 가파른 유가 하락인데 한은을 포함한 당국 인사들이 일제히 유가 하락은 우리나라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고 강조하고 나선 상태다.

이재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재 금리로 대응하기에는 유동성도 안정적이고 외신에서는 대체로 최근 유가 하락을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며 "아직 국내 경기가 시스템 리스크에 접어들었다고 확신하기 어려워 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경기부양에 나설 여력이 많다는데 컨센서스가 모인 점도 동결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금융통화위원은 "2013년 이후 정부는 경기회복세 지원을 위해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한다고 공표해 왔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재정정책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해왔던 정부 측 인사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주열 한은 총재의 '구조개혁론'과 일맥상통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당장 한은이 소수의견 이상으로 비둘기적 스탠스를 보이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다.

외국계은행의 관계자는 "강하게 인하를 밀어붙이기에는 확신할 재료가 없다"며 "경제지표의 개선 가능성도 있고 재정집행에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다 소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설 연휴 지나고 나서도 소비가 회복이 안되고 재정정책이 적극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 차례 인하는 3~4월중 한 차례 인하는 타진해 볼 수 있다"며 "한은으로서는 현재 '총알'을 남겨둬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 인하한다면 시기는 3~4월 유력.. 1월은 만장일치 동결에 무게

최근 채권시장의 두 차례 강세 랠리는 이주열 총재의 범금융기관 신년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발언 때문이었다.

박 대통령은 경기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금리 정책을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이 총재는 세계경제의 장기침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시장참여자들은 "의미부여할만큼의 발언은 아니다"라며 시장 반응이 과도하다고 일축했다.

증권사의 한 채권운용역은 "이 총재의  장기침체 가능성 발언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었으니 무슨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충분했다"면서도 "인하 시그널로 해석되긴 했으나 사실상 원론적인 발언에 불과해 보이며 당장 1월 인하 기대감이 확대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물론 가계부채 규모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연내 동결론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리가 하향안정화되고 있고 완만한 미국 금리 인상이 예상된데다 저물가가 심화될 수 있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소멸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기 전으로 예상되는 3~4월이 추가 인하를 할 수 있는 유력한 시기로 점쳐진다. 2월의 경우 설날 연휴 직전(17일)에 금통위가 열려 통화정책 대 적극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험사의 한 채권운용역은 "1월 동결을 예상하는 시장참여자들은 대부분 3~4월에 한번쯤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해당 시기에 인하되지 않는다면 유로존 완화책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개선세가 가시화될 수 있어 연내 동결론에 기대가 쏠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제성장률 소폭 하향 조정하는데 그칠 것

한은은 1월 금통위 당일 수정경제전망도 내놓는다. 지난해 한은은 10월 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9%,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4%로 전망했으나 전망치 모두 이번에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기정사실화된 만큼 조정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수다.

물가의 경우 담뱃값 인상을 유가 하락과 농산물가격 하락이 상쇄해 상승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전망치도 예상외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의 경우 정부 전망치(3.8%)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는데 그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물가 하락이 성장률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경제성장률의 제한적 조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물가는 낮추겠지만 경제성장률의 경우는 소폭 하향 조정하며 기존 스탠스를 유지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외국계은행의 한 채권운용역은 "경제성장률을 크게 내릴 거면 1월에도 인하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유가 하락을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률을 크게 조정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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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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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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