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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윤상직 "기업 활력·경쟁력 높이는데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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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 기업가정신 발휘에 투자에 적극 나서달라"

▲ 윤상직 산업부 장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2015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산업과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올 한해 정부와 민간이 손을 맞잡고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많다"며 "무엇보다도 정부는 G20 회원국 중 최고의 전략으로 평가받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본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간 구축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산업현장, 제품, 비즈니스 생태계 전반을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산업의 기초체질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금 전세계가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투자에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 드리며 FTA 네트워크로 우리의 경제 영토가 그 어느 때보다 넓어진 만큼 '세계가 내 시장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장개척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문] 2015년 장관 신년사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올 한해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과 무역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수출 증가율이 전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고, 소재․부품 무역흑자가 최초로 1,000억불을 돌파하는 등 수출의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한 단계 발전하였습니다.

통상 분야에서는 중국,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등 4개국과 신규로 FTA를 타결하여 FTA 시장규모가 세계 3위(73.45%)로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중 FTA 타결을 통해 중국 거대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고, 미국, 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가 완성되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인도․중앙아․중국 등 주요 신흥국 중심으로 정상순방 및 경제외교를 활용하여 지난 2년간 502억불의 프로젝트 수주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제조업 전반에 IT, SW 등을 융합하여 산업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마련하였고, 13대 산업엔진, 에너지 신산업 등 우리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규제개혁에도 매진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규제청문회’를 운영하여, ‘중복인증 개선’ 등 핵심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규제의 15%를 일괄 폐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

2015년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미국 양적완화 종료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우리 주력산업의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올 한해 정부와 민간이 손을 맞잡고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G20 회원국 중 최고의 전략으로 평가받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본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우리 산업과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그간 구축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들이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중 FTA를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거대시장인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 수립하겠습니다. 건설, 유통, 법률, 문화콘텐츠 등 그간 문이 닫혀 있었던 중국 서비스 시장 개척도 지원하겠습니다. FTA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투기업 임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자유구역 등을 대중국 진출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무역금융 지원확대 등 정책의 성과를 널리 확산시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산업현장, 제품, 비즈니스 생태계 전반을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산업 생산설비 고도화 등을 통해 생산현장을 스마트화하여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을 혁신하고, 에너지 신산업 및 13대 산업엔진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있어서도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산단 확대 등을 통해 산업단지를 젊은 인재들이 찾는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만들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산업에 창의성을 불어넣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산업의 기초체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정착, 우리 산업의 기반인 뿌리․소재․부품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노력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부채감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연료절감, 효율적 발전설비 운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생산성 향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규제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등록규제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통해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신뢰받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원전 건설, 사용후 핵연료 관리 등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에너지 현안을 ‘소통’과 ‘상생’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적정 예비전력 확보 및 중장기 전력․가스 수급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기반을 갖춰나가겠습니다. 한편, 에너지 안전에 대한 정책노력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사이버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에너지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무엇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더욱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

지금 전세계가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은 우리 경제를 혁신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투자에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 드리며, FTA 네트워크로 우리의 경제 영토가 그 어느 때보다 넓어진 만큼 '세계가 내 시장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장개척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의 노력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 상 직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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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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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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