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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산업부차관 "MB정부 자원개발 불가피…방향은 맞았다"

기사입력 : 2014년12월09일 15:24

최종수정 : 2014년12월09일 15:24

지분투자→M&A방식 전환 필요…"무보 감독권, 금감당국 위임 검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근 정치권이 '사자방'(4대강+자원개발+방사청)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자원개발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사자방 논란이 있는데, 해외자원개발이 몇억달러 빼고 다 손실이 났다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자원개발 자체가 (투자비용)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손실이 아닌 투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MB정부)당시는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지금 국제유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투자를 왜 했느냐고 한다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 차관은 개별 투자 건별로 보면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차관은 "개별 건별로 보면 투자 실패나 무리하게 투자한 게 있었다"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MB정부가 과거 지분인수 방식에서 M&A(인수합병)방식으로 무리하게 전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이전 (참여)정부에서도 석유공사의 대형화 방향은 서 있었다"면서 "기업인수를 통한 직접 운영 방식은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이어 "당시 기업인수를 적극 추진한 것은 지분투자를 통해서 배울수 있는 것과 (M&A를 통해)오너가 되서 배우는 것은 다를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인수 방식의 투자는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최근 '모뉴엘 사기' 사건과 관련, 그는 "산업부 자체조사가 끝났고 금융당국과 이달 중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산업부가 무역보험공사 업무를 감독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없다고 본다"면서  "무역보험공사의 감독권을 금융당국에 넘기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강조했다.

감독 강화로 인해 무역금융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이 차관은 "감독을 강화하는 것과 무역금융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면서 "무역보험 한도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등에 대한 감독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삼성과 한화와의 '빅딜'과 관련 이 차관은 "기업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면서 "민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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