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한국경제도 '일본의 잃어버린 25년'처럼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디플레이션 우려를 언급한데 이어 야당도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처방을 주문하고 나섰다. 다만 여야 모두 디플레이션 우려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은 제각각이다. 여당은 확대 재정 및 금융 정책, 규제 완화, 투자활성화 등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양극화 해소 및 경제민주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4일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당장은 생필품 가격이 싸져서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미뤄서 경기가 장기침체 국면, 즉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통화당국은 기존의 인플레이션 방어에만 익숙한 탓에 자칫 수수방관할 수 있지만 디플레이션은 한번 빠지면 백약이 무효한 만큼 경제는 치명적"이라며 "갈수록 가능성이 커지는 디플레이션 위험성을 초기에 잠재우는 국가의 지혜를 정부는 짜내고, 국회에서도 이일에 같이 동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디플레 가능성을 경고한데 이어 여당 지도부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해 정부 차원의 디플레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야당은 여당보다 디플레 가능성을 좀더 높게 보며,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같은 근본적인 처방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현재 한국경제는) 소득이 없어 장기침체로 갈 수 밖에 없고, 중국에 밀리고 구조적으로 우리 경쟁력은 약화되고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단기적으로 유럽과 일본의 장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한 디플레이션 방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타이밍'을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문제 극복을 통한 인구구성의 문제, 양극화해소 같은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아직 본격적인 디플레 상황으로 들어갔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디플레로 가면 '잃어버린 20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물가상승율이 한은의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지만 지금 정도에 관리하면 충분히 관리가능 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