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산업부와 중기청, 특허청 등 실물경제를 관할하는 정부부처들의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해 감사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익산을)은 31일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결과 및 소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부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외부기관으로 통보받은 사례가 월등히 많았고,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소관부처가 인지한 사례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4년 8월 기준으로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소속 공무원 78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이중 7명(9%)만이 부처 자체 감사로 적발되었고, 나머지 71명(91%)은 감사원, 총리실,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의 통보에 의해 징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산업부와 중기청, 특허청은 소관 공공기관의 임직원 42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이때 징계사유에 대한 인지경로가 외부기관(6명)보다는 해당부처(36명)인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

전정희 의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인지경로가 대부분 감사원, 총리실 등 외부기관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은 부처 자체감사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징표"라며 "해당 부처의 감사기능이 제 식구 감싸기를 계속하는 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와 중기청, 특허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공무원들의 자정노력을 다짐했건만, 여전히 이들 부처 소속 공무원의 음주사고와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원전 및 전력비리 건에서 보듯 실물 경제부처 공무원(甲)의 횡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질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