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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남북공동 하천·산림 협력사업하자", 북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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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협력사업을 북측에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는 우선적으로 한반도의 생태계를 연결하고 복원하기 위한 환경협력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사업을 확대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협력의 시동을 위해 오는 10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밝혔다.

또 "남북한 주민들의 삶이 진정으로 융합되기 위해서는 문화의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통일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보존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공동 하천, 산림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특히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한이 함께 광복을 기념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준비한다면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공동행사 기획과 준비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응할 것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읽고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데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은 오히려 양 국민의 마음을 갈라놓고 상처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해 왔고, 특히 군대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요구해 왔다"며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때 한일관계가 건실하게 발전할 것이며, 내년의 한일 수교 50주년도 양국 국민이 진심으로 함께 축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의 진실은 마음대로 가릴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것으로 후손들이 앞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찾아나갈 것이고 역사의 증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저는 내년이 양국 국민들 간의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지혜와 결단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또 "동북아는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이다. 원자력 안전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저는 EU(유럽연합)가 석탄철강분야의 협력을 통해 다자협력을 이루고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를 만들었듯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중심이 돼 원자력 안전협의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 러시아, 북한, 몽골도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행사에서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활성화에 국정역량을 집중해 그간 지속돼온 침체와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며 "경제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내수경기가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의 성과가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투자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내수경기를 살려낼 것"이라며 "이미 발표한 41조원 규모의 경제활성화 패키지에 더해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대기조로 편성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가혁신은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여와 야가 따로 없다. 부디 정치권도 국민을 위한 국가혁신에 동참해 달라"며 지금 경제 법안들이 발이 묶여 어렵게 일궈낸 경기활성화의 불씨가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위기감에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군대내 폭력 문제와 관련,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것조차 두렵게 만드는 폭력행위는 국가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범죄"라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잘못된 병영문화와 관행을 바로잡아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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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국내 정식 도입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면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청소년에게는 상담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연계하고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약물 도입 이후 접근성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에 대해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체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9.16 gdlee@newspim.com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를 심사 중이다. 업체가 신청한 사용 기준은 임신 63일(9주) 이내다. 허가 후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고 안전성을 살핀 뒤 사용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약물 도입 이후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의 이용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약물 허가와 별개로 청소년 보호체계 전반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미성년자의 약물 사용과 임신중지가 필요한 상태에 대한 상담, 또 안전하게 임신이 중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청소년기의 경우 특히 특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에 잘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얼마 전 청소년 상담을 진행해 왔던 단체와 만났을 때도 여러 우려 사항을 들었다. 그런 우려 사항을 잘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한 초기 도입 방식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약물 도입 이후 실제 이용 현황을 살펴 청소년과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의 접근성을 별도로 점검하기로 했다. 조민경 성평등부 성평등정책관은 "접근성 문제는 여성계와 논의할 때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라며 "약물이 도입되면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에 대해 대상별·지역별로 접근성을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취약계층 여성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나 접근성에 제한이 없도록 계속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과정에서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 등과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처, 성평등부가 관련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와 계속 소통해 왔다"며 "성평등부의 경우 임신중지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여성계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많이 수렴해 관계부처 회의에서 같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낸 배경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추진 필요성을 들었다. 원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된 부분은 국정과제에도 '생애과정별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으로 들어 있었다"며 "취임 이후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다부처 간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계속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벌써 1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협의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 부처가 함께하면서 오늘 이런 발표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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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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