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해 동의했다. 또 가계통신비를 줄이자는 입장을 밝혀 박근혜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코드를 맞췄다.

최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와 요금 중심의 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발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결국 요금·서비스 경쟁을 촉진해 가계통신비를 줄이자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지난 1991년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시장점유율 등 기준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요금제 산정 근거 등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무선은 SK텔레콤이, 유선은 KT가 인가 대상 사업자다.

하지만 현재 이동통신시장에서는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의 이통사들의 요금 담합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래부는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 규제인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인가제를 유지하면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이주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포함한 단통법 고시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최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저는 30년 넘게 과학기술·ICT 분야에 몸담았고 산·학·연의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며 “미래부 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을 정착하고 확산하는데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