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을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국제 비상경제권법(IEEPA) 규정에 따라 북한을 '국가 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1년간 더 연장해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6월마다 반복되는 미국 대통령의 조치로, 이번 연장으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EO)에 따른 기존의 대북 경제 제재 효력도 지속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국가 비상'으로 지정한 이유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지속적인 미국 국가 안보 및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 등을 언급했다.
국가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갖는다. 1년마다 대상 지정을 연장해야 제재에 대한 효력이 유지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