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이슈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관피아보다 더 한 사람이 관피아 척결?

기사입력 : 2014년06월18일 19:32

최종수정 : 2014년06월18일 19:32

안대희 내정자, 공직사회 개혁 주도할 리더십 타격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초임 검사 때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다. 제게 국무총리를 맡긴 것은 수십 년 적폐를 일소하라는 것으로 이해한다."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프리핑실에서 후보자 지명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이 때만 해도 차떼기 대선자금을 수사한 '국민검사'이고,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아온 그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5개월간 16억원을 벌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수십년 적폐를 일소'해야할 사람이 '전관예우'라는 적폐를 십분 누렸기 때문이다.   

정부세종청사 등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안대희 내정자의 소득 얘기가 빠지지 않는다.

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 A씨는 "5개월치 연봉이 16억원이면 하루 일당이 1000만원이었다는 얘긴데 우리 같은 일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해도 평생 모을 수 없는 액수라고 생각하니 박탈감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동료들과 하루에 1000만원을 받으면 그 돈을 하루에 다 쓸 수는 있을 것인지 이야기를 했다"며 "돈까지 많은 사람이 명예까지 얻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6300만원이다. 공무원에서 기관장으로 내려가 '관피아'가 돼도 10년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안대희 내정자는 5개월만에 벌어들인 셈이다.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고액수임료와 전관예우 논란 등에 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그러나 공공기관장은 기본 2년에 추가로 1년 연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관장을 3번 정도는 역임해야 16억원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매우 어렵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공무원들이 산하 기관장으로 가는 퇴로도 막힌 셈이다.

또 안 내정자가 같은 기간 대기업 법률고문으로 있으면서 세무조사의 감독을 위해 출범한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 C씨는 "이게 말 그대로 관피아의 행태 아니냐"며 "평소 안대희 내정자가 대쪽, 소신검사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오히려 총리 내정자가 되면서 관피아의 대표격이 됐다"고 비판했다.

안대희 내정자가 총리가 될 경우 총리 자신은 전관예우로 5개월에 16억원을 받았으면서 공직사회 개혁을 주도할 때 리더십이 바로 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총리는 앞으로 정부조직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될 경우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도 지휘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공직을 행정고시 출신과 민간전문가 5대5 비율로 개혁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임용 기준 등을 만들어야 하는 관피아 척결의 핵심부서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이해관계로 뭉친 관피아 척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강한 상황에서 안대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걱정된다"고 짧게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