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교육방식인 과외에 대해서도 기회평등을 저해한다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7일 OECD가 2년만에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는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를 비롯해 2기 경제팀에 대한 정책권고가 가득 담겨 관심을 모은다.
우선 OECD는 "향후 선진국과의 소득격차를 보다 좁히기 위해서는 창조성·혁신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업 R&D가 대기업에 집중돼 있어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R&D분야의 대학의 역할이 미흡해 기초연구 수행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R&D역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혁신 분야에서 국제 협력 수준도 낮다고 밝혔다.
OECD는 창조경제 촉진을 위해 한국의 낮은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규제완화,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등과 함께 기업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벤처 캐피탈 시장도 규모는 크나 발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엔젤 투자자 수 감소세, 높은 정부 자금·연기금 비중,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 저조, 미약한 수준의 M&A시장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OECD는 벤처 캐피탈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코넥스(KONEX)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대한 지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구조조정 지연, 과도한 부채에 따른 금융 위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
특히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대기업 활동을 제한하기보다는 모든 기업에게 매력적인 국내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OECD는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분야에서 재분배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등의 사회안전망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현물급여 수령기준을 중위소득의 40~5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근로장려세제도 적용범위를 저소득층으로 확장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에서는 과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과후 과외학습에 과도하게 의존해 기회 평등이 저해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의존을 막기 위해 학생부 교과전형의 역할 확대 등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높은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우대 대출 상환 여력이 부족한 계층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접근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형 비은행 금융기관 등을 활용해 시장 기능에 의해 저소득·저신용 가구에 신용이 제공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