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추가적 양적완화(QE)를 시행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양적완화는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다주기보다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마이클 케이시 칼럼니스트는 "미국이 양적완화를 시행한 결과 전세계 채권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상승했다"며 "결국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만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16일(현지시각) 월트리트저널(WSJ)에서 밝혔다.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경기 부양이다.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고용과 생산이 늘어나 물가가 오르는 등 전체적인 선순환 구조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예상했던 경기부양 효과는 없고, 대신 자산 가격이 올라 부자들의 주머니만 채워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국의 물가나 임금 수준은 기대한 만큼 상승하지 않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미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대비 0.6%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등 변동성이 높은 항목을 제외하면 실제 물가는 0.3% 오르는 데 그쳤다는 분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최저임금 인상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0달러 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의 반발에 부딪혔던 이 법안은 이달 초 미국 상원의 투표 결과 부결로 처리됐다.
반면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은 양적완화의 최대 수혜를 입었다.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실물경제 대신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뉴욕, 런던, 홍콩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큰 폭 오름세를 보였다.
뉴욕 맨해튼의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은 전년대비 30.9% 급등했고, 런던도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18% 상승하면서 거품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홍콩 부동산도 지난 2009년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 가격이 2배로 뛰었다.
채권 시장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국채 10년물은 현재 수익률이 2.49%까지 하락했다. 영국과 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유로존 주변국들도 국채 금리가 급락하는 추세다.(채권 가격 상승)
'21세기의 자본'은 부의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 "돈이 돈을 버는 속도(자본수익률)가 일해서 버는 속도(경제성장률)를 앞지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역사적으로 자본을 통해 얻는 수익률이 실물 경제의 성장속도를 앞질렀기 때문에 자산을 축적한 부유층이 그렇지 못한 계층보다 항상 더 많은 부를 획득해 왔다는 것이다.
케이시 칼럼니스트는 "양적완화 정책은 (경기부양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얻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오히려 현재의 불평등한 구조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