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사건처리가 34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부과액은 총 4184억원이었다.

17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3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접수 및 처리건수는 각각 4459건, 3732건으로 전년대비 16.3%, 22.0% 감소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고발건수는 2012년에 비해 38.6% 증가한 61건을 기록했다. 과징금 부과건수 대비 고발건수의 비율도 같은 기간 53%에서 67.8%로 1.3배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고발건수가 전년대비 6.5배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주요 외국경쟁당국에서도 부당공동행위 근절을 위해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전년대비 8.4% 증가한 90건을 기록한 반면 총 부과금액은 4184억원으로 18.1%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1년과 2012년의 경우 과징금 총액 2개 건의 합계액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2011년에는 총 608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이중 5개 석유제품 판매사업자 담합 건 등 2건의 합계가 3726억원에 달했다. 총 51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2012년에도 4대강 살리기사업 입찰 담합 등 2건의 합계가 2356억원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3년도에 과징금 부과건수는 증가했으나 부과대상 사업자수가 감소함에 따라 과징금액이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사건별 부과금액을 보면, 6개 아연도강판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이 1579억원,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이 1160억원, 6개 칼라강판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이 93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77건의 처분 중 소송제기 건수는 43건으로 전년대비 소제기율은 2.2%포인트 줄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72건이며 이중 53건은 전부승소, 15건은 일부승소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