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中, 취약한 중산층에 도시화 계획 '난관'

기사입력 : 2014년04월15일 10:45

최종수정 : 2014년04월15일 10:45

주민등록제·토지국유제, 도시 거주 막아

중국의 도시화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료 : Finantial Times]
[뉴스핌=주명호 기자]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도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중산층들은 오히려 도시를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높은 비용과 토지국유제가 지방 출신 중산층들의 도시 거주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14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의 분석이다.

현재 중국 인구 중 도시 거주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에 이른다. 20% 수준에 불과했던 1980년대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도시 인구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주민등록제인 후커우(戶口, 호적)제도에 따른 도시 인구는 이보다 훨씬 낮다. 후커우는 중국인의 신분과 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 이전이 제한된다. 후커우에 등록된 도시 인구는 전체의 35.7%에 불과하다. 나머지 20%는 호적상 지방 거주자인 셈이다.

후커우로 인해 도시 호적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교육 및 복지 혜택이 제한된다. 그만큼 도시 거주 비용이 늘어난다. 4년간 베이징 건설현장에서 일해온 한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근로자)은 "도시 거주는 정신 나간 몽상"이라며 베이징에 살 뜻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둔화된 경제성장률도 도시화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작년 4분기보다 둔화된 7.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천안문 사태로 국제 제재를 받았던 199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8년~2009년 금융위기로 중국의 수출 수요가 줄어들면서 도시를 떠나는 농민공들도 크게 늘어났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2009년 4월까지 실직 후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간 농민공은 2500만명으로 추산된다.

중국의 토지국유 체제도 도시화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할당 받은 농장이나 토지를 개인이 판매할 수 없다. 이런 점은 농민공이 도시에서 실패를 겪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이들을 농촌에 묶어놓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토지 체제 및 후커우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FT는 중국 경제가 흔들리게 될 경우 이들 농민공들은 도시 내에서 직업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기대했던 중산층의 삶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