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적 약자 보호' 경쟁...선거 이벤트?

기사입력 : 2014년04월11일 16:08

최종수정 : 2014년04월11일 16:08

아동학대 세모녀사건 등 복지사각 방지대책 봇물

[뉴스핌=함지현 기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경북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  '세 모녀 사건'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용 말 잔치'에 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붓딸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울산과 칠곡의 계모가 각각 15년, 10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11일 여야는 각각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소 대책도 제시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아동학대 방지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새누리당과 정부 간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새누리당은 이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지난 3월 구성한 '복지체감 100℃ 점검단'의 활동내용을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아동학대 범죄 근절과 관련 당정은 아동보호기관의 책임성이 강화된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아동보호기관 중앙관리시스템을 조속히 완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에 따른 올해 예산을 우선 확보키로했다.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며, 경찰·의료·교육 등 관련 기관의 아동학대 매뉴얼 수립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 아동학대근절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태를 점검하기로했다. 그 활동 결과에 따른 예산확보, 입법화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5000명을 추가 증원하는것도 결정했다. 추가 증원된 복지공무원이 복지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시군구별 민간자원봉사조직이 복지 소외계층을 현장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2017년까지 170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또 읍면동 단위로는 방문형 서비스 제공인력, 종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참여자 등을 포함한 희망 찾기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실에서 6.4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호 TF'에서 논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대책'을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내놨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국가 사무로 환수키로 했다. 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군구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전문 상담원을 충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면서 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치료보호시설을 확충한다.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국선변호사 등 법률 조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가족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4개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를 의무화한다. 여성·아동 전담 경찰 및 법조인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교육도 필수화 한다. 비양육부모에게도 아동학대 사실을 비밀리에 고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세모녀 법'을 최우선 추진법안으로 선정했다.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 및 지원법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새정치연합 정동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 회의에서 "복지대전을 다시 살려야 한다"며 "오늘부터 먹고살기 고통스럽고 허리를 펴기 힘든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가 선거의 의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