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올해 총 37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44만가구)의 85% 수준이다.
임대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1만가구 늘어난 9만 가구가 공급 된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폐지와 같은 재건축 규제 완화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에 모두 16조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 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3일 발표했다.
올해 공급(인허가) 되는 주택은 모두 37만가구다. 수도권은 20만가구, 지방은 17만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이는 예상 주택수요 38만5000가구에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반영해 조정한 물량이다.
올해 입주하는 주택은 모두 43만8000가구로 예측된다. 이는 지난해 입주 주택(39만6000가구)에 비해 10%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임대 5만1000가구와 분양 2만6000가구다.
임대주택은 지난해(8만가구)에 비해 1만가구 늘어난 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건설임대주택은 5만가구며 매입임대는 1만3000가구, 전세임대는 2만7000가구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시중의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리츠를 도입한다. 임대주택리츠로 오는 2017년까지 4년간 최대 8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또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고 준공공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재건축 규제를 비롯해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우선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고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삭제한다.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기반시설을 늘린다. 정비구역내 세입자 이주를 위해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도 추진한다. 오는 4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시기에 맞춰 하위 법령과 구조·안전진단기준을 마련해 아파트 리모델링이 조기에 활성화 되도록 지원한다.
주택 구입수요를 위해 정부 주택대출인 디딤돌대출을 총 10만가구에 9조원까지 지원한다.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는 모두 2조원을 1만5000가구에 대출해 줄 계획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는 사업도 추진한다. 공동주택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층간소음과 같은 주민 분쟁을 해결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