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사각지대 '기타공공기관'도 경영평가 받는다

기사입력 : 2014년04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14년04월01일 22:32

"9월말 중간평가후 실적부진시 기관장 해임"

[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가 경영평가 사각지대에 놓였던 산하 기타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일반 공기업과 같은 경영평가에 착수한다.

지금까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를 실시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기재부 또는 주무부처의 경영평가는 부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전 10시 박청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제1회 산업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소관 14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기준과 방법을 포함한 경영평가 편람을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14개 기타공공기관은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KDN, 원자력연료, 가스기술공, 인천에너지, 강원랜드, 표준협회, 전략물자, 한일산업기술, 원자력문화재단, 로봇진흥원,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다. 이들은 올해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산업부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방만경영 관련 평가를 위해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의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8대 방만경영 사례 위주로 집중 점검(강소형 8점, 중대형12점)하게 된다. 주로 고용세습, 과다한 휴직급여, 퇴직금, 교육비, 의료비 등이 점검대상이다. 총인건비 인상률, 계량관리업무비, 노사관리의 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내용과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특히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인 강원랜드와 가스기술공사, 한전기술에 대해선 오는 9월말 보수 및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해 실적 부진시 해당 기관장을 해임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원전관련 기관인 한전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연료에 대해선 안전 최우선 조직과 인사관리, 비리행위 근절 지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원전 비리행위 근절지표를 신설(5점)하고 안전 최우선 조직・인사관리 지표 신설(2점)을 통해 원전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원전비리 행위 빈도, 안전과 청렴의식 제고, 부정 및 비리행위자에 대한 엄중 징계와 처벌 제도 등도 생긴다.

끝으로 평가지표 구성과 가중치 배분은 유형별로 구분해 유형Ⅰ은 총점 80점(비계량 30, 계량 50), 유형Ⅱ는 총점 55점(비계량 15, 계량 40)으로 구성된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기관유형은 정원규모(300인)와 기관 성격(정부보조금, 출연금 등을 활용한 위탁사업 수행)을 고려해 중대형과 강소형으로 구분된다. 중대형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가스기공, 강원랜드, 표준협회, 산업기술시험원 등이, 강소형에는 인천종합에너지,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문화재단, 로봇산업진흥원, 기초전력연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평가 부진기관에 대해선 경영개선 이행상황 점검, 기관장 및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과 해임건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한편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은 산업부에선 박청원 기조실장(위원장),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 유연백 원전산업정책관, 박기영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 안종일 표준정책국장, 원동진 무역정책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 문승욱 시스템산업정책관, 도경환 통상협력국장이, 민간위원에는 이학노 동국대 교수, 강병구 고려대 교수,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이의영 군산대 교수,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 김철영 법무법인 씨에스 변호사, 정민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권혁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철 부산대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