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사각지대 '기타공공기관'도 경영평가 받는다

기사입력 : 2014년04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14년04월01일 22:32

"9월말 중간평가후 실적부진시 기관장 해임"

[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가 경영평가 사각지대에 놓였던 산하 기타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일반 공기업과 같은 경영평가에 착수한다.

지금까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를 실시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기재부 또는 주무부처의 경영평가는 부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전 10시 박청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제1회 산업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소관 14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기준과 방법을 포함한 경영평가 편람을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14개 기타공공기관은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KDN, 원자력연료, 가스기술공, 인천에너지, 강원랜드, 표준협회, 전략물자, 한일산업기술, 원자력문화재단, 로봇진흥원,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다. 이들은 올해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산업부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방만경영 관련 평가를 위해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의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8대 방만경영 사례 위주로 집중 점검(강소형 8점, 중대형12점)하게 된다. 주로 고용세습, 과다한 휴직급여, 퇴직금, 교육비, 의료비 등이 점검대상이다. 총인건비 인상률, 계량관리업무비, 노사관리의 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내용과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특히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인 강원랜드와 가스기술공사, 한전기술에 대해선 오는 9월말 보수 및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해 실적 부진시 해당 기관장을 해임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원전관련 기관인 한전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연료에 대해선 안전 최우선 조직과 인사관리, 비리행위 근절 지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원전 비리행위 근절지표를 신설(5점)하고 안전 최우선 조직・인사관리 지표 신설(2점)을 통해 원전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원전비리 행위 빈도, 안전과 청렴의식 제고, 부정 및 비리행위자에 대한 엄중 징계와 처벌 제도 등도 생긴다.

끝으로 평가지표 구성과 가중치 배분은 유형별로 구분해 유형Ⅰ은 총점 80점(비계량 30, 계량 50), 유형Ⅱ는 총점 55점(비계량 15, 계량 40)으로 구성된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기관유형은 정원규모(300인)와 기관 성격(정부보조금, 출연금 등을 활용한 위탁사업 수행)을 고려해 중대형과 강소형으로 구분된다. 중대형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가스기공, 강원랜드, 표준협회, 산업기술시험원 등이, 강소형에는 인천종합에너지,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문화재단, 로봇산업진흥원, 기초전력연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평가 부진기관에 대해선 경영개선 이행상황 점검, 기관장 및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과 해임건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한편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은 산업부에선 박청원 기조실장(위원장),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 유연백 원전산업정책관, 박기영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 안종일 표준정책국장, 원동진 무역정책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 문승욱 시스템산업정책관, 도경환 통상협력국장이, 민간위원에는 이학노 동국대 교수, 강병구 고려대 교수,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이의영 군산대 교수,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 김철영 법무법인 씨에스 변호사, 정민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권혁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철 부산대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