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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T ENS ABCP 불완전판매 정황 포착..'특검' 착수

기사입력 : 2014년03월31일 15:14

최종수정 : 2014년03월31일 15:51

기업, 경남, 대구, 부산 은행 4곳…"삼성증권, 서면 검사중"

[뉴스핌=노희준 기자] KT ENS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발행해 금융회사의 금전신탁을 통해 판매한 1010억원의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불완전 판매 정황을 포착하고 기업, 경남, 대구, 부산 은행 등 4개 은행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자료=금감원]

31일 금융감독원은 상품판매계약서나 투자정보 확인서에 서명이 누락되거나 운용지시서의 운용대상에 명시적으로 ABCP가 포함돼 있지 않는 등 서류상의 미비점이 5개(기업, 경남, 대구, 부산, 국민)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날부터 KT ENS가 발행한 1010억원 규모의 ABCP을 특정금전신탁으로 판매한 기업(618억원), 경남(128억원), 대구(41억원), 부산(195억원) 은행 4곳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국민은행(33억원)은 원금보전이 되는 불특정금전신탁으로만 판매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KT ENS가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KT ENS가 지급보증을 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결과적으로 5개 금융사가 판매한 특정신탁상품에서 지급유예가 발생해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 

이 사업의 구조는 SPC가 ABCP를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모집하고, 이 자금을 KT ENS 지급보증하에 시행사에 대여하면 시행사가 이 대여금을 KT ENS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다. 시행사는 공사 완공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으로 SPC를 통해 투자자에게 원리금 상환하는 구조다.

KT ENS는 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 지난 2월말 현재 1857억원의 ABCP등을 발행했고 이 중 1177억원은 기업(658억원), 경남(150억원), 대구(100억원), 부산(208억원), 국민(33억원) 은행과 삼성증권(28억원) 등 6개 금융회사의 금전신탁을 통해 판매했다. 680억원은 증권사를 통해 기관투자자 등에게 직접 판매했다.

이 금전신탁 가운데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특정금전신탁 판매액은 1010억원(개인 742억원+ 법인 268억원)이며, 투자자 수는 개인 625명 및 법인 44개사다. 불특정금전신탁(167억원)은 대부분 원금이 보장되는 개인연금신탁이라 투자자 피해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앞서 금감원은 KT ENS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특정금전신탁 지급유예 사실을 지난 13일 인지하고, 다음날 5개 은행에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자체점검토록 요청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날 4개 은행 부행장 회의를 개최해 은행별로 민원대응반을 만들어 고객에게 법원의 KT ENS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투자금 회수 가능성 및 예상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고객 불만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박세춘 부원장보는 판매회사인 삼성증권과 관련, "삼성증권의 경우 판매자는 개인 2명, 법인1개사로 현재 서면 점검중"이라며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으면 현장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특전금전 신탁을 통해 해당 ABCP가 많이 팔린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주관한 증권사(농협증권)의 권유를 받고 기업은행에서 많이 판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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