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점검·평가체계 구축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계획 세부 실행과제별로 '실천카드'를 만들어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2014년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은 ‘실천과 성과’에 있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점검·평가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월 1회 개최되는 경제혁신장관회의 산하에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와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경제혁신 추진T/F’(팀장 기재부 1차관)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이 과제의 이행상황과 성과를 손쉽게 확인하고 직접 의견도 낼 수 있도록 ‘경제혁신포털’도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 입법 지원팀을 운영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원이 필요한 사안은 예산·세법 개정안에 우선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성과 중심의 이행점검을 강화해 국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끝까지 실천하겠다"며 "세부 실행과제별로 '실천 카드'를 작성·DB화해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는 인식하에 민간 위원으로 국민점검반(반장 KDI 원장)을 구성해 국민의 입장에서 이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