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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기자클럽 간담회 "2017년까지 규제비용 20% 삭감"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투명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뤄진 규제에 대해서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 방향과 관련, “규제내용은 드러난 규제 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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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정부는 우선 ‘원인원아웃’ 시스템을 도입해 새로 도입되는 규제가 있으면 비용면에서 동등한 규제시스템을 가져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2017년까지는 20%의 규제비용을 삭감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얘기하는 규제총량제는 등록되지 않더라도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것도 고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규제총량제 외에도 기존의 포지티브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즉 ‘~만 할 수 있다’라는 규제를 ‘~가 아니면 다 할 수 있다’ 식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규제의 질도 바꿔가고 그 속에 미등록 규제도 포함하면 과거 규제개혁에서 했던 것보다는 진일보된 규제개혁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