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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임금격차가 글로벌 경기회복 '발목'"

기사입력 : 2014년03월14일 09:08

최종수정 : 2014년03월14일 09:08

부유층 증세·부동산세 확대 등 정부대응 촉구

[뉴스핌=권지언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임금격차 확대가 세계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한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현지시각) AP통신은 IMF가 임금격차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부동산세 확대와 부유층 증세, 국민연금 수령연령 상향 등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데이비드 립튼 IMF 수석 부총재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가진 연설에서 "(부의) 재분배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때문에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IMF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의 불평등은 대공황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으며, 유럽 부채위기의 중심국 중 하나인 그리스의 경우도 인구 중 임금이 낮은 10%의 사람들이 소득세 혜택 축소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의 임금 불평등 상황도 악화된 것으로 지적됐다. 남미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불평등 정도가 감소하긴 했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IMF는 임금 불평등으로 정치적 상황 역시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수년 동안 정치적 혼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집트, 베네수엘라에서 임금 불평등과 경제 관리 미흡 등이 소요사태를 더욱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IMF는 임금 불평등 문제가 많은 회원국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이번 보고서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증세와 부의 재분배 등에 관한 IMF의 권고는 각국 정책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글로벌개발센터 회장 낸시 버드살은 "불평등에 대한 우려와 해결책 제시에 있어 IMF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영향력이 큰 기관인 만큼 이 논의에 참여하게 돼서 다행"이라며 "IMF의 지원에 의존하는 개도국을 비롯해 각국에 IMF가 제시하는 권고 사항에도 이번 보고서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지원기구 옥스팜 대변인 니콜라스 몸브라이얼은 "이번 보고서로 IMF가 각국에 보건 및 교육 투자와 혁신적 재정정책을 권고하는 쪽으로 변화가 생기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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