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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법과 금융] 디지털 시대엔 규제개혁도 수요자 중심으로

기사입력 : 2014년03월13일 08:19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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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에 국제경쟁력을 위한 규제개혁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규제자 중심의 규제는 당연히 규제완화가 주된 이슈가 되겠지만, 수요자중심의 규제는 기업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좀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비근한 예가 역삼각합병이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벤처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서는 역삼각합병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상법체계하에서는 이를 허용하기 위하여서 별도의 법개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상법규정이 법상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는 접근방법 즉 포지티브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떄문이다. 따라서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규제개혁의 틀로의 접근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주목하여야 할 점은 규제상호간의 모순내지 충돌이나, 규제칸막이로부터 발생하는 사각시대의 해소이다. 비근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최근에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한 규제법령들이다. 주무부서는 금융당국, 방송통신위원회, 안전안전부 등으로 나눠지고, 각 소관 법령상에 상호 충돌되거나 모순되는 규정이 있고, 제재방식도 산만하여 정비가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유출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에도 해당이 되지만, 금융당국이 자신의 소관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제대로 규제를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방통위나 안행부로서는 금융기관은 자신의 소관관할기관이 아니어서 자기소관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달리 관여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융합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규제개혁이 좀더 수요자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좀더 융합되고 시스템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비근한 예가 최근에 입법화된 자동차관리법개정이다. 이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소위 렌터카 신종사기 근절을 위하여 입법제안되었다.  즉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렌트카회사에 지입한 후 고의로 자동차등록말소요건에 해당되게 하여 직권말소를 통하여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소멸시킨 후에 신차로 등록하여 다시 판매하는 사기행위이다. 법의 맹점 때문에 그간 여신전문업체의 채권은 부실화되고 또한 단지 직권말소만을 저기하기 위한 임의경매를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야기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기존의 저당권의 해소를 증명하여야 신규등록이 가능하게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정법의 발효시기가 공포한날로부터 1년이후라는 점이다. 그러면 과연 현재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과련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물론 현재 해당 법규정에 대하여는 위헌심판이 제청된 상태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등 여러 기관에서의 소비자에 대한 배려소홀의 점이다.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그 시행이 1년이후라면 그 기간동안의 소비자들의 권리와 불편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현행 직권말소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문제가 있다면 개정후부터 시행일이전사이의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기관모두가 수요자인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자기정체성에 좀더 투철하다면 당연히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주무부서격인 국토부 및 안행부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현행 직권말소규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정법률의 시행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시행일이전에 저당권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직권말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즉 부당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직권말소 업무매뉴얼이 강구되고 이부분이 저당권자 등 권리자에게 적절하게 안내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규제개혁이고, 규제칸막이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아가 디지털시대의 바람직한 규제개혁의 방향으로 본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년간의 법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필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13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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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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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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