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의 법과 금융] 디지털 시대엔 규제개혁도 수요자 중심으로

기사입력 : 2014년03월13일 08:19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10:13

글로벌시대에 국제경쟁력을 위한 규제개혁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규제자 중심의 규제는 당연히 규제완화가 주된 이슈가 되겠지만, 수요자중심의 규제는 기업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좀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비근한 예가 역삼각합병이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벤처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서는 역삼각합병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상법체계하에서는 이를 허용하기 위하여서 별도의 법개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상법규정이 법상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는 접근방법 즉 포지티브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떄문이다. 따라서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규제개혁의 틀로의 접근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주목하여야 할 점은 규제상호간의 모순내지 충돌이나, 규제칸막이로부터 발생하는 사각시대의 해소이다. 비근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최근에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한 규제법령들이다. 주무부서는 금융당국, 방송통신위원회, 안전안전부 등으로 나눠지고, 각 소관 법령상에 상호 충돌되거나 모순되는 규정이 있고, 제재방식도 산만하여 정비가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유출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에도 해당이 되지만, 금융당국이 자신의 소관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제대로 규제를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방통위나 안행부로서는 금융기관은 자신의 소관관할기관이 아니어서 자기소관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달리 관여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융합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규제개혁이 좀더 수요자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좀더 융합되고 시스템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비근한 예가 최근에 입법화된 자동차관리법개정이다. 이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소위 렌터카 신종사기 근절을 위하여 입법제안되었다. 즉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렌트카회사에 지입한 후 고의로 자동차등록말소요건에 해당되게 하여 직권말소를 통하여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소멸시킨 후에 신차로 등록하여 다시 판매하는 사기행위이다. 법의 맹점 때문에 그간 여신전문업체의 채권은 부실화되고 또한 단지 직권말소만을 저기하기 위한 임의경매를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야기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기존의 저당권의 해소를 증명하여야 신규등록이 가능하게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정법의 발효시기가 공포한날로부터 1년이후라는 점이다. 그러면 과연 현재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과련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물론 현재 해당 법규정에 대하여는 위헌심판이 제청된 상태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등 여러 기관에서의 소비자에 대한 배려소홀의 점이다.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그 시행이 1년이후라면 그 기간동안의 소비자들의 권리와 불편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현행 직권말소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문제가 있다면 개정후부터 시행일이전사이의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기관모두가 수요자인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자기정체성에 좀더 투철하다면 당연히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주무부서격인 국토부 및 안행부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현행 직권말소규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정법률의 시행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시행일이전에 저당권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직권말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즉 부당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직권말소 업무매뉴얼이 강구되고 이부분이 저당권자 등 권리자에게 적절하게 안내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규제개혁이고, 규제칸막이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아가 디지털시대의 바람직한 규제개혁의 방향으로 본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년간의 법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필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13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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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아르헨 꺾고 월드컵 우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무적함대' 스페인이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를 울리며 세계 축구 정상을 탈환했다. 스페인은 2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연장 후반 1분에 터진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로 아르헨티나를 1-0으로 꺾었다. 스페인은 2010 남아공 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사상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달성하며 역대 7번째로 월드컵 2회 이상 우승국 반열에 올랐다. 반면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는 타이틀 방어에 실패했다. 메시의 통산 6번째이자, 사실상 그의 월드컵 '라스트 댄스'도 눈물로 막을 내렸다. 스페인은 여자 월드컵(2023년 우승)과 남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모두 보유하는 최초의 국가가 됐다. 유럽의 역대 우승 횟수는 13회로 늘었다. 남미는 10회다. 스페인은 우승 상금 5000만 달러(약 745억원), 아르헨티나는 3300만 달러를 받는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20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연장전에서 골을 허용하자 아쉬운 표정을 짓고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부터 양 팀은 강력한 압박과 정교한 빌드업으로 맞붙었다. 전반 5분 스페인의 '19세 초신성' 라민 야말이 다니 올모와 패스를 주고받은 뒤 왼발 슈팅으로 포문을 열었으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아르헨티나도 곧바로 메시의 배후 침투로 반격했으나, 우나이 시몬 골키퍼가 빠르게 뛰어나와 공을 걷어냈다. 이후 주도권은 서서히 스페인 쪽으로 넘어갔다. 스페인은 유기적인 패스 워크와 즉각적인 전방 압박으로 아르헨티나를 몰아붙였다. 아르헨티나는 전반 44분 핵심 수비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허벅지 부상으로 쓰러져 니콜라스 오타멘디와 교체되는 악재까지 맞았다. 아르헨티나는 전반 동안 단 1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아르헨티나 선수들이 20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연장전에서 골을 허용하자 낙심하고 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열린 대규모 하프타임 쇼에서는 마돈나에 이어 한국의 방탄소년단(BTS)이 등장해 인기곡 '다이너마이트'를 부르며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켰다. 저스틴 비버와 샤키라의 공연까지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그룹 방탄소년단(BTS)가 20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하프타임 쇼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후반전에도 스페인의 공세는 계속됐다. 아르헨티나는 후반 시작과 함께 미드필더 니코 곤살레스를 빼고 레안드로 파레데스를 투입하며 중원 싸움을 걸었다. 하지만 로드리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의 정교한 빌드업을 제어하지 못했다. 스페인은 후반 17분 미켈 오야르사발과 파비안 루이스 대신 페란 토레스와 페드리를 투입해 공격을 강화했다. 후반 22분 야말의 크로스에 이은 토레스의 헤더와 후반 32분 파우 쿠바르시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 등 결정적인 기회가 이어졌으나, 모두 아르헨티나의 마르티네스 골키퍼 선방에 걸렸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스페인의 페란 토레스가 20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연장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고 환호하고 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정규시간 종료 직전 큰 변수가 발생했다. 후반 추가시간 아르헨티나의 핵심 미드필더 엔소 페르난데스가 쿠바르시에게 거친 반칙을 범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아르헨티나는 수적 열세에 처했다. 이어진 프리킥 상황에서 야말의 날카로운 슈팅마저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몸을 날려 막아내며 경기는 0의 균형을 깨지 못한 채 연장전으로 돌입했다. 전·후반 90분 동안 슈팅 수 14대0이 말해주듯 스페인이 일방적으로 압도한 흐름이었다. 연장전에서도 스페인의 공세가 이어졌다. 연장 전반 6분 니코 윌리엄스가 골망을 흔들었으나, 앞선 과정에서 미켈 메리노의 반칙이 선언돼 득점이 취소됐다. 아르헨티나는 공격수 훌리안 알바레스를 빼고 수비수 마르코스 세네시를 투입하며 대놓고 승부차기를 노리는 수비 전략으로 버텼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라민 야말 등 스페인 선수들이 20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연장전에서 골을 넣은 페란 토레스를 끌어 안고 기뻐하고 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철통같던 아르헨티나의 방어벽은 연장 후반 시작과 동시에 무너졌다. 연장 후반 1분 페드로 포로가 오른쪽에서 길게 올린 크로스를 윌리엄스가 문전에서 헤더 백패스로 연결했다. 뒤에서 문전으로 쇄도하던 토레스가 이를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아르헨티나 골문 상단을 꿰뚫었다. 대회 내내 이어진 마르티네스 골키퍼의 선방 쇼를 끝내는 한 방이었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스페인 선수들이 20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연장전에서 골을 넣은 페란 토레스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한 스페인의 로드리가 20일(한국시간)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동료들과 환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상식에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실점한 아르헨티나는 뒤늦게 반격에 나섰다. 연장 후반 12분 메시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아르헨티나의 경기 첫 번째 슈팅을 날렸으나 메리노의 얼굴에 맞고 굴절됐다. 연장 후반 막판 코너킥 상황에서는 흘러나온 공을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결정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골대 위로 벗어났다.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아르헨티나는 끝내 동점골을 터뜨리지 못했다. 이번 대회 월드컵 결승 무대에 오른 역대 최고령 필드 플레이어 기록을 메시가 39세 25일로 새로 썼다. 스웨덴의 군나르 그렌이 보유한 종전 기록 37세 241일을 경신했다. 야말은 쿠바르시(이상 19세)와 함께 20세 미만 월드컵 최다 7경기 출전 타이기록을 세웠다. 이 기록을 단독으로 보유했던 음바페와 동률이다. psoq1337@newspim.com 2026-07-20 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