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공기관 부채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요금인상은 안된다고 못박았다.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먼저 원가분석 후 신중하게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추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 원가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계획은 자구노력에 초점을 뒀고 공공요금 인상은 전제가 안 됐다”며 “부채관리 계획 수행 과정에서 어떤 기관에서는 공공요금 문제 제기 될 수 있는데 일방적인 요금 인상이 아니라 원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요금인상이 개별 공공기관만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부총리는 “요금인상은 공공기관 자체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적인 문제 고려될 사안이고 원가를 그대로 공공요금에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가를 절감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더 노력이 있어야 하는 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공공기관들이 부채 감축을 위해 자산 매각을 할 때 정부와 매각 전문가들로 '매각지원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자산의 매각”이라며 “기관의 핵심적인 기능에 해당되는 자산매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매각지원회는 정부부처와 해당 공공기관, 매각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 매각 시기나 자산의 종류, 지역을 감안해 매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신중하게 (매각자산을 결정해)핵심 역량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선 우선 현재 공기업 기관장들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 지 지켜보겠다는 말했다.
다음은 현오석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것이 빠져있는 것 같다.
= 부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에선 경영자와 근로자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 경영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인사에 대해서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진이 노력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본다. 계획대로 수행하는 것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 공공요금 인상과 원가검증에 대해서도 빠진 것 같다.
= 이번 계획은 자구노력에 초점을 뒀다. 공공요금 인상은 전제가 안 됐다. 부채관리 계획 수행 과정에서 어떤 기관에서는 공공요금 문제 제기 될 수 있는데 일방적인 요금 인상이 아니라 원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공공요금 자체가 적정한가를 검토해야 한다. 이번 계획에선 자구노력에 초점을 맞췄다.
▲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나중에 평가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미 악화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긴박한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시정이다. 지금 기관장들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정상화에 있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계획을 이행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3분이 평가다. 그런 점에서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부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다.
▲ 20개 방만경영 기관 중 한 공기업 직원이 복지용 콘도이용권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가 적발됐다. 복지제도를 이용한 모럴 헤저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모두에도 말했듯이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방만경영이다. 이번에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받아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통해 이번 계획을 승인한 것이다. 방만경영 근절 위한 노력을 기관이 지속할 것이다.
▲ 알짜자산 매각은 없다고 말씀하셨다. 한전 부지 같은 게 외국계 자본에 특혜를 안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사와 연결해 안홍철 KIC 사장 거취는?
= 신중히 하는 것이 자산의 매각이다. 이러한 자산매각이 기관의 핵심적인 기능에 해당되는 자산매각이 돼선 안 된다. 매각지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정부부처와 기관, 매각 관련된 전문가 포함해 매각 시기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해 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 신중하게 핵심 역량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다. 현재 KIC 그 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 공공요금 인상은 뺀 것인데, 원가검증을 해서 다시 인상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는 인상 부분 자제하겠다는 것인가?
=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정상화는 기본적으로 각 기관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현재 부채와 방만경영을 인식하고 스스로 어떻게 고치느냐 초점을 맞췄고 그것을 승인한 것이다. 요금인상은 공공기관 자체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적인 문제 고려될 사안이고 원가를 그대로 공공요금에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 원가를 절감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더 있어야 하는 것인지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